사업 진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신규 사업에 참여시킨다. 개별사업관리자가 사업계획서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도맡는 '소사장제'를 실시한다.
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 다각화 방안을 올해부터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처럼 LH가 사업비를 전적으로 부담해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는 부채를 줄여가며 정부 정책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연간사업비인 18조~20조원의 20%인 3조6000억~4조원을 민간에서 조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간 자본과 주택기금을 끌어들여 만든 리츠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 주민참여형 환지방식, 공공·민간 공동개발, 대행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관 공동개발 방식은 민간사업자와 공동출자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방식이다. 민간사업자는 공모로 뽑는다. 올해 하남미사지구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 방식은 투자사업비를 절감하고 개발이익을 나눈다.
시중의 자금을 끌여 들여 만든 리츠로 임대주택을 지을 방침이다. 리츠는 사업시행자로 LH의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해 10년 공공임대 주택을 짓고 임대하게 된다. 10년 분양 전환하면 이익을 나누고 해산한다. 올해 화성동탄 2지구와 하남미사에 시범 적용할 방침이다.
환지 개발 방식은 개발된 토지를 보상금 대신 지급하는 사업이다. 개발이익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분담하게 된다. 전주효천지구에 시범 적용한다.
LH는 이밖에도 다양한 민간 참여 방식으로 다른 사업지구로 확대 적용하기로 하는 등 현재 구체적인 대상 사업지구를 선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민간과 협업하는 방식을 전격 도입할 것"이라며 "침체된 민간 건설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 LH는 행복주택, 주거복지 등 정책사업에 보다 집중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LH는 또 신규 사업에 민간전문가를 50% 이상 참여시켜 사업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사업착수와 관리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외부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에 비즈니스 마인드를 전격 도입한다. 이를 위해 개별사업 단위별 책임자가 사업 계획부터 판매, 예산, 인사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사업을 수행하는 소사장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진행사업 평가기능도 강화한다. 사업비 집행 50%가 지난 시점에서 사업계획과 실제 진행상황을 검토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 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직관과 경험에 기초해 수요를 추정하던 방식을 탈피해 계량과 통계에 따라 수요를 정확히 추정하는 ‘신수요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방법으로 권역별 미착수 사업이나 미분양 등의 문제를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LH는 지난해 전사적 판매 총력에 힘입어 금융부채 증가속도가 꺾였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말 기준 LH 금융부채는 105조7000억원으로 전년(103조9000억원)에 비해 1조8000억원(1.8%) 증가했다. 이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된 2009년 이후 금융부채가 연평균 10조원 가까이 증가하던 것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