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와 DTI는 가계 부채부실을 막기 위한 '방벽'이지만 주택대출을 옥죄 유동성  측면에서 뿐 아니라 주택 구매자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따랐다.

정부 주택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출금리 변동으로 인한 가계 부채 부실 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르면 박 정부는 남은 정권 동안 LTV·DTI 규제를 조정하고 고정금리 분할 상환방식으로 정부 주택대출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주택 구매심리를 높이되 가계 부채 부실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것이다. 우선 마지막 남은 주택 규제인 DTI와 LTV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택거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DTI나 LTV를 완화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DTI와 LTV 완화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도 가계 부채 증가를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출 확대로 인한 가계 부채 리스크는 고정금리를 유도해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정금리 분할상환방식을 선택하면 소득공제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책 모기지 대출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정책 모기지 대출을 올해 29조원 공급한다. 지난해에 비해 4조원 늘어난 규모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디딤돌 대출'로 올해 한해 동안 11조원의 주택대출을 해줄 계획이다.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임대주택 구입자금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거주로, 개발이나 신축에서 재정비로 변화하고 있다"며 "규제를 완화해 시장 기능을 회복하고 임대시장 전 분야에 걸쳐 임대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주택의 공급방식도 변화한다. 정부 주도의 임대주택 공급에서 민간에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

이를 위해 집을 사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에겐 세제 혜택을 주고 새 임대주택을 살 때 금융지원을 늘려줄 계획이다. 또 임대소득 과세방식을  합리화해 민간임대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대주택리츠와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줘 기업형 임대사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론 상가권리금의 실체가 법적으로 인정돼 제도권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됐다.

정부는 또 그동안 법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상가권리금을 보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향후 법정 정의를 도입하고 거래표준 계약서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상가 주인이 바뀌더라도 갑자기 쫓겨나지 않을 수 있도록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한태희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