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대한상의, 국내기업 10곳중 7곳 “TPP 잘 몰라”

기사입력 : 2014년02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14년02월26일 08:37

[뉴스핌=강필성 기자] 지난해 11월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이후 TPP가 통상정책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TPP에 대한 국내기업의 인지도는 아직까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최근 국내기업 1622개사를 대상으로 ‘TPP에 대한 국내기업 인지도 및 추진과제’를 조사한 결과, TPP에 대한 인지도를 묻자 “아직 잘 모른다”는 응답이 68.1%로 “알고 있다”(31.9%)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많았다고 25일 밝혔다.

TPP는 미국,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등 총 12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말 ‘관심표명’ 후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현재 참여국들과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중이다.

TPP를 알고 있다는 기업 과반수는 TPP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태 지역 최대 경제통합체 참여로 거대시장 확보, GDP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TPP 참여로 미국의 통상압력이 거세지고,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효과로 대일 무역적자가 커질 것이란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TPP를 알고 있다는 기업 517개사에게 ‘TPP 참여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다’는 응답이 54.0%(279개사)로 과반을 차지했고,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14.7%(76개사)에 그쳤다. ‘실익이 불분명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1.3%(162개사)로 집계됐다.

TPP 참여가 필요한 이유로는 ‘경제적 실익 예상’(49.5%)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거대시장 확보 가능’(30.1%), ‘여러국가와 한 번에 단일시장을 형성함으로써 협정 관련 비용 최소화’(15.7%), ‘최대 경쟁국인 일본에게 세계무역시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4.7%)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이시욱 대한상의 통상분야 자문위원(명지대 교수)은 “TPP는 다자형 FTA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TPP 참여시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FTA를 통한 통상이익 실현을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TPP와 같은 다자형 FTA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TPP가 필요하지 않다는 기업 76개사에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대부분의 TPP 참여국과 FTA 협상·체결 중이므로 경제적 실익이 없기 때문’(80.3%)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TPP 참여 조건으로 미국 등이 추가로 시장개방을 요구할 수 있어서’(13.2%), ‘농축수산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의 반대로 인한 사회적 갈등 가능성‘(3.9%), ‘대일적자 확대 가능성’(2.6%)을 말했다.

정인교 대한상의 통상분야 자문위원(인하대 교수)은 “자칫 TPP 참여가 미국의 대한국 통상 압력에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고, TPP는 사실상 일본과의 FTA를 의미하기 때문에 TPP 참여에 앞서 한일 FTA 추진 여부를 먼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산업별 이해관계를 충분히 논의한 후 TPP를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TPP 참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 역점과제로 기업들은 ‘산업별 업계 의견 수렴·반영’(34.2%)과 ’정부의 협상력·전략 향상’(34.2%)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TPP 필요성에 대한 홍보·교육’(18.6%), ‘피해구제제도’(13%)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유철 대한상의 통상분야 자문위원(동덕여대 교수)은 “TPP에 대한 산업별 이해관계가 상이할 수 있는 만큼 산업별 영향을 심층 분석하고 업계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한 보완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향후 환태평양경제권을 주도할 국가로 ‘미국’(28.4%)보다 중국’(68.3%)을 가장 많이 꼽았고 ‘현재 협상중인 무역협정 중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협정’에 대해서도 ‘한중 FTA’가 54.9%로 가장 많았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미국,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TPP는 전세계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거대 지역무역협정으로서 향후 글로벌 통상규범 확립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