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한국은행과 정부가 모기지 대출 재원 확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3년간 4000억원을 추가 출자하기로 했다.
27일 한은은 정부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은 일환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정부와 함께 주택금융공사에 4000억원을 추가적으로 출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금융공사 출자 현황을 보면 정부가 68.9%, 한은이 31.1%를 차지하고 있다. 자본금대비 주택저당증권(MBS) 발행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자본금을 늘리도록 지원해주겠다는 의미다.
다만 한은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부와 한은이 각각 추가적으로 출자할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의 MBS 잔액은 지난 2013년말 53조7000억원이었으며, 이번 출자를 통해 2017년말까지 46조5000억원을 추가적으로 공급하고 100조원 이상의 MBS 잔액을 마련하는 것이 주택금융공사의 목표다.
또한 한은은 공개시장조작(RP매매) 대상증권에 주금공 MBS를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주택기금 같은 공적기금의 MBS 시장조성역할도 강화된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 공개시장조작 대상 증권에 주금공의 MBS를 포함하면 MBS에 대한 신인도가 높아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맞추어 영세자영업자 대상의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낮추고 한도도 늘릴 예정이다. 인하폭과 대출한도 등 세부사항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대출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요건도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원대상인 고금리대출 이용 차주의 범위를 현행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해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