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는 경제혁신3개년 계획에서 규제를 필요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규제 시스템 자체를 개혁하는 방안을 담았다”며 정부의 규제 완화에 국내 기업들이 화답해 주기를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경칩이 만물을 깨운다면 경제를 생동하게 하는 것은 규제개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규제개혁이 경쟁과 투자를 불러와 경제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판단아래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대대적 규제개혁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현 부총리는 “상의에서 제안한 규제총량제 도입은 물론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네거티브 전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존속기한이 끝나면 없어지도록 하는 자동효력상실제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규제장관회의를 챙길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에는 다르다’고 믿으셔도 된다”며 기업인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대통령 말씀처럼 3개년 계획이 아무리 촘촘해도 정부 노력만으로는 실현이 어렵다”며 “국민의 역량 과 지혜가 필요하고 기업인들이 정부 규제완화에 호응해 투자와 고용을 늘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적기에 입법을 통해 지원하는 것도 긴요하다는 지적이다. 현 부총리는 “누구는 운동장에 있고 누구는 관중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가 그라운드에서 선수로 뛰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에 대해서 조금씩 온기가 느껴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며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회복에 대해 기대를 많이 하는 시기”라고 진단했다. 심리가 긍정적으로 돌아설 때 어떤 활동과 노력을 통해 경제활성화 노력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민간이 따르는 방식에서 달라져야 한다”며 “정부가 기업보다 시장을 더 잘 알기 힘들고 안다고 해도 정부 주도의 혁신은 기업의 능동적인 참여를 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과 정부가 협력채널을 통해 피드백을 주고 받으며 팀플레이를 해야한다는 얘기다. 박 회장은 또 “한정된 자원으로 혁신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핵심과제에 집중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비스산업 분야의 진입규제를 개선하고 소득과 근로여건이 안정적인 대기업에서 정규직 과보호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규제를 더욱 개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정부가 규제를 개선하고 있지만 더 많은 규제가 신설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고 사업실패의 부담을 줄이고 재도전의 여건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성공한 벤처가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고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해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벤처M&A(인수합병)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기술과 사업성, 미래현금흐름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과 자원배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복투자나 정책혼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수출과 내수,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간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