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장가를 못간 아들, 시집을 못간 딸 부모가 어떻게 하든지 꼭 결혼을 시키려고 정성을 쏟는 것처럼 정부 부처가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간절함이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주재하며 "요즘 대통령이 규제에 대해서 그렇게 강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데, 그거보다 더 세게 말해도 지금 규제상황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규제를 '원수', '암 덩어리'로 규정하며 규제 개혁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날 풍력발전소 관련 사업을 하는 한 토론자는 토론 말미에 "오늘 규제개혁 완화해 주신다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만 오늘 이 자리 나오니 잘 지켜질지 좀 걱정이 앞선다"고 해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토론자의 농담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박 대통령이 "네?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라고 묻자 토론자는 "여기서는 잘 진행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나가서도 잘 지켜질지…"라고 웃었다.
박 대통령은 그제서야 "아하!"라며 "회의 때만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되고 그래도 많이 부처에서 실천을 해 온 걸로 알지만 확실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런 것도 안 하고 다른규제 또 완화하겠다고 하면 그거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라고 덧붙였다.
또 박 대통령은 "개발제한 구역도 해제했는데 용도가 제한돼서 용도가 지연된다면 해제를 한 의미가 없다"며 "상위법령이나 중앙정부 규제는 완화됐는데 하위법령이나 지자체 규제에서 막혀 있는 사례는 없는지 찾아서 규제 완화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해야한다"고 지시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