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새어나간 KT 개인정보…대규모 단체 소송 본격화

기사입력 : 2014년03월18일 10:04

최종수정 : 2014년03월18일 12:3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조계, “KT 피해자 승소율 95% 전망”

 

[뉴스핌=김기락 기자] 시민단체가 KT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고소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황창규 KT 회장과 개인정보 책임자 고소에 이어 피해소비자들이 소송인단을 모집해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KT에 과징금을 1억원 미만으로 부과할 것이라는 방침이 17일 알려지면서 규제 당국의 직무유기 논란까지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를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를 충실히 하지 못한 데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는 게 시민단체의 소송 배경이다. 특히 규제 당국의 처벌과 별도로 KT 소비자들의 집단 움직임이 일어나 ‘미국식’ 대규모 소송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시민단체, 미래부ㆍ방통위 감사청구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KT 황 회장과 개인정보 책임자 고소에 이어 미래부와 방통위의 직무유기 여부를 감사원에 19일 접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미래부와 방통위가 KT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인한 반복적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이를 조사하고 시정하는 조치를 해야 할 직무유기 여부를 밝히겠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도 KT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소송에 착수했다. 센터는 18일 오전 11시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고객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공익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 이후 피해소비자를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KT는 지난 2012년 87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보안시스템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전히 허술한 보안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KT는 2012년에 이어 최근에도 1200만명의 개인정보가 KT 홈페이지 해킹에 의해 유출됐다.

이처럼 시민단체의 집단 움직임은 KT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수위가 1억원 미만으로 알려지면서 거세진 것으로 관련 업계는 본다.

KT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면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지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최고 1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다.

3개월 영업정지, 대표이사 사퇴 등 중징계를 받은 카드업계와 대조적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은 신용정보업법처럼 개인정보 유출을 고객 재산의 손실을 주는 금융 사고로 해석하지 않고 단순히 마케팅 활용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어 영업정지 등 제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KT 피해자 대규모 집단 소송 가능성에 무게
법조계에서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KT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등 집단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 당국이 KT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과 별도로 단체 소송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소송은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인 만큼 누구든지 소송할 수 있다”며 “소송가액 증가로 인해 카드사와 KT 등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KT 피해 소비자들을 모아 소송을 대리하는 미국식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대규모 단체 소송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000여명의 소송을 진행 중인 이흥엽 변호사는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스팸 전화가 오는 것만으로도 소송할 수 있다”며 “과거 옥션의 경우 해킹 자체가 국내 보안 수준을 넘어 패소했지만 KT의 경우 홈페이지 보안이 허술했기 때문에 사안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KT는 관리 소흘과 유출된 정보가 퍼져나갔기 때문에 패소할 이유가 없다”면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소송 승소 확률은 90% 이상, KT는 이 보다 더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은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크다. 정부와 법원의 방조는 기업 보호가 아니라 더 망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적으로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해 미국에서 연비 과장 단체 소송으로 인해 4200억원의 보상금 지급에 합의한 바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개인정보 유출 시 매출액의 1% 과징금을 3% 수준으로 상향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방통위도 과징금 상한선 폐지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진 : 황창규 KT 회장이 7일 오후 서울 KT 광화문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00만명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에 나서고 있다<김학선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