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영화산업의 수직계열화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주문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CGV, 롯데시네마 등 대형배급사들의 수직계열화 문제가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지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래대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영화산업의 수직계열화 문제와 관련, “지금도 이미 진정이 들어온 것이 있다”며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수직계열화 문제는 정부가 규제를 해서가 영화산업도 자본집중으로 효율성을 높이다 보니 제작, 상영, 배급이 일괄체제가 된 것”이라면서도 “수직계열을 분리하기 위해서 규제를 신설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다만 규제를 신설하면 영화산업에 대한 신규진입이 제한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 위원장은 “영화산업이 적절하게 발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영상 제작진도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대기업이 중소독립영화제작사가 궁핍한 상황을 이용해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현재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제작, 상영, 배급과 부가거래까지 단계별 불공정 유형을 특정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노 위원장은 “특정화를 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은 규제하고 상영관과 서로 합리적인 이해관계 조정이 이뤄진다”며 “이익배분 문제와 지적재산권은 공정위 보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 많은데 협조해서 표준계약서 제정 등을 통해 시장이 따라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구체안을 만들어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영화산업을 대표해 참석한 윤재균 JK필름 감독은 “한국영화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득의 불균형”이라며 “4단계로 이뤄진 영화수익배분구조에서 투자, 배급, 극장이 한 기업에서 운영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작사는 공정한 소득분배에서 제외된다”며 “권력이 일부 기업에 집중돼 있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