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김도훈 산업연구원장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 참석해 현재 존재하는 규제를 개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 생기는 규제가 나쁜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날 규제개혁점검회의를 봄맞이 대청소에 비유하면서 “봄맞이 대청소만 한다고 해서 규제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다”며 신설규제라는 새로운 먼지가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국회가 좋은 목적을 갖고 신설규제를 만들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해집단이 동조하면서 나쁜 규제가 새로 생길 위험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 원장은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사법부도 개입하면서 비규제자는 범법자 신세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어떤 때는 거의 국민 전체적인 약간의 흥분상태에서 규제가 제정되는 경향도 보인다”고 꼬집었다.

규제 목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규제 집행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이 심각한 나쁜규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원장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과 조정관실 식구들만으로 큰 이해집단을 당해내기가 어렵다”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영향분석을 강화하고 피규제집단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의원입법에 대한 심사체계도 갖춰줄 것을 요구했다. 김 원장은 “황사 같은 존재가 규제학회로서는 의원입법”이라며 “시스템으로 감시하는 제도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