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김치중 대한변협 부회장은 20일 현재 과잉돼 있는 입법활동의 신중화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 입법활동을 평가한 후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이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다음달에 입법평가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국회의원 개개인의 입법활동 전반에 대해 평가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정부의 행정입법과 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 대한 평가까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입법 초기 과정이나 입법과정 초기단계에서 이게 불필요한 규제인지 어떤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규제인지 판단 하는 게 어렵다"며 "그런데 최근 2~3년간 의원 입법의 경향을 보면 과잉되고 중복되게 입법이 나요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입법권에 대한 규제가 없고 언론과 시민단체의 입법주체 평가도 어느 의원이 몇 건 발의 했는가의 양적평가가 주를 이루므로 과잉입법이나 이런거 조장하는 측면까지 있는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변협이 나서서 내용에 대해서 따져보자 하는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열을 매겨 공표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며 "변협이 과잉규제나 입법상 문제 시정할 수있는 권한은 없고 단지 이런 평가를 공표해 입법주체들로 하여금 입법에 신중한 태도를 갖게하는게 목적이므로 외부에 알리는 방법을 취할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