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2012년 기준 우리나라 공공부문 총지출 규모가 671조9000억원으로 명목GDP대비 4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공공부문계정의 신규작성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총지출 규모는 2012년 671조9000억원으로 2007년(460조1000억원)에 비해 211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명목GDP의 4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지난 2007년에 비해서는 4.7%p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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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주요지표 추이<자료:한국은행> |
한은은 올해 3월부터 국민계정 국제편제기준인 SNA2008을 적용하면서 새롭게 공공부문 계정 통계를 발표했다. 이 통계는 국제기준에 따라 분류된 일반정부(중앙 및 지방정부)와 모든 공기업(비금융공기업 및 금융공기업)을 포괄한다.
한편, 공공부문의 저축투자차액(총수입-총지출)은 2007년을 제외하고 지출초 상황을 지속했다. 다만 지출 초과 규모는 2010년 이후 2009년 -58조원에서 2012년 기준 -5조9000억원으로 빠르게 축소되는 모습이다.
부문별로 보면, 2012년 일반정부의 총지출 규모는 450조8000억원으로 2007년(309조6000억원)에 비해 141조2000억원 늘었다.
일반정부 저축투자차액(총수입-총지출)은 +13조9000억원(GDP대비 +1.0%)으로 한은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저축투자차액이 건전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기간 일반정부 총지출의 GDP대비 비중은 32.7%로 OECD 회원국(42.4%) 및 유로존 평균(49.9%)보다 낮은 수준이다.
비금융공기업(중앙비금융공기업 및 지방 공기업)의 총지출 규모는 2012년 기준 189조1000억원으로 GDP대비 13.7%를 차지했다. 대규모 국책사업이 집중되었던 2008~2010년중 크게 늘어난 후 2011~2012년중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
비금융공기업의 저축투자차액은 2009년 -48조3000억원을 기록한 후 점차 개선되어 2012년에는 –22조1000억원으로 축소됐다.
금융공기업의 총지출 규모는 2012년 기준 35조9000억원으로 2007년 대비 6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명목GDP 대비 2.6%에 해당하는 수치다.
금융공기업의 저축투자차액은 2012년 예금취급기관을 중심으로 +2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