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고령화시대를 맞아 우리도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 기금형 퇴직연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 금융경제부장은 8일 금융투자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고령화시대를 대비해 한국형 슈퍼애뉴에이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부장은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금융정책 방향 중 하나로 연금시스템 개선을 꼽으며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중장기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한국형 슈퍼애뉴에이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확대와 적극적 연기금 운용 등을 통해 연금자산을 확충해야 하는데,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제도'는 주인(노)과 대리인(사),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미분리 그리고 경직적 자산운용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강 부장은 "퇴직연금을 기금으로 분리해 노사 합의로 운영하되, 중소기업의 경우 통합기금화가 필요하다"면서 "장기계약의 경우에는 주식 등에 분산 투자해 수익성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금시스템 개선 외에도 자본의 질을 제고하고 창의성 발현을 위한 법률체계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 부장은 "민간금융 회복, 성과위주의 평가체계, 금융회사 신뢰제고 등을 통해 Good Capital(지식 결합 자본) 확산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ㆍ영업규제 완화 또는 폐지, 투자 수단(Vehicle) 규제로의 전환 등 공정경쟁 촉진을 지원하는 동시에 모험자본 육성에도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 자본시장이 투자은행(IB) 업무 강화를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해야 한다"면서 "또한, 금융업의 해외투자를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일갈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