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제학자가 아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 가장 경제에 대해서는 지식이 적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경제에 대해 관심이 많다. 사는 세상이 경제 중심이고 경제를 빼놓고는 우리 삶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에 있을 때도 학자로서도 남북관계를 공부하면서도 남북경제가 경제에 활력이 되고 도약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때 대중용 책을 냈는데 그 책에서 '통일은 블루칩이다'라고 했다. 블루칩이라는 것은 대박이라는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통일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많다는 생각이어서다. 박근혜 대통령 비롯해 현정부에서 통일대박론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어떻게 기회가 될 것인지 논의해야겠다.
한국경제가 나아갈 미래, 동북아시아 경제협력 통해 여러나라들이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길로서 마지막 기회창이 남북협력과 통일이라고 생각한다.
통일대박론이라는 표현을 쓸 때 이때 통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통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지다. 통일이 왜 대박인지, 블루칩인지를 봐야한다.
항상 이런 생각이 있다. '통일? 북한이 망하고 망한 북한을 접수하는 것이 통일이다'라는 생각이다. 그런데 흡수통일이 가능한 것인가? 통일은 두 가지다. 점진적으로 통일을 하는 것과 북한이 망해서 통일하는 것인데 북한이 망했다고 했을 때 통일이 가능한지 보면 어느 쪽으로 갈 지 명료하게 알 수 있다.
대박 통일이 어떻게 올 것인가에 대해 말해보겠다. 결론은 대박 통일을 이야기하지만 통일은 엘도라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통일대박론을 말하면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 진정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단계로 나가게 하는 기회가 되려면 정확히 현실을 알아야한다는 것이다.
목포에 사는 사람이나 부산 사는 사람이 KTX 혹은 고속버스 를 타면 서울에 올 수 있다. 그러나 통일은 그런 것이 아니다. 엘도라도처럼 어느 순간 티켓을 가져가면 새로운 세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
통일은 지금 여기에 있는 63빌딩 같은 것이다. 63빌딩을 짓기 위해선 자재와 인력과 기술이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씩 활용해서 지하부터 쌓아서 어느날 63빌딩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만들어진 63빌딩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 이야기한다. 63빌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통일은 과정이다. 과정으로서의 통일이 무시되고 엘도라도의 통일만 이야기된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우리가 생가해봐야 한다.
먼저 통일이 뭐냐, 말하는 것은 다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것 같다. 새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통일은 크게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다.
통일은 정치적으로 대립됐던 제도가 있다. 이 두 개의 제도가 하나가 되는 것이 통일이다. 경제적으로 통일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이다. 두 개의 전혀 상이한 경제체제를 갖고는 통일이 될 수 없다. 서로 정치가 다르더라도 경제는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시장은 하나다. 북한도 이제는 시장경제 외에는 살 수 없어서 시장이 확장돼 있다. 이렇게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되는 것이 통일의 조건이다.
통일이라는 게 전혀 다른 이질문화 속에서 언어구조를 가진다면 통일할 수 없어서 문화적 이질화를 극복하고 하나의 의식을 가져야 한다. 통일은 기본적으로 심리적으로 우리는 같은 국민이라고 느끼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남북 주민이 하나의 정신문명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런 통일이 언제 오겠나. 이런 통일을 기다리면서 '내가 안되면 다음 대에,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돼라' 이런 것이 아니다. 이런 식의 통일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남과 북이 뭔가 결합돼가고 통합되는 협력에서부터 통일과정이 이뤄진다.
무엇이 통일인가, 통일대박론은 무엇인가? 모든게 완성된거라고 생각하면 안되고 일련의 남북이 함께 가는 과정, 어렵지만 적대성을 해소하고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고 통일로 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통일은 버스를 타면 그냥 가는 게 아니다. 한발짝씩 실천하는 것이다. 발로서 개척하는 것이다. 통일을 이런식으로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이 된다. 5000년 동안 같은 피를 이어왔고 이제 분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고, 그냥 따로 살면 된다는 담론을 갖고 이야기하긴 어렵다.
통일은 먹고사는 것에 엄청난 먹거리이고 밥줄이다. 2차대전 이후 대한민국이 해방됐는데 해방이 돼 살아오면서 지금 140개가 넘는 신생국이 생겼다. 그런데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이 정도로 선진국 문턱까지 온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경제적으로는 있지만 국민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스스로 성취한 나라는 거의 없다.
우리 민족은 기마민족이고 대륙에서 반도국가다. 대륙을 통해서 기상도 펼치고 국가 발전도 도모한다. 한 번도 실천해본 적도 없지만 그렇다. 3면 바다 갖고 대륙 하나 갖고 투닥거리고 싸우고 철조망으로 막은 상태에서 오로지 3면만 가지고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왔다.
이것을 터가지고 북방으로 진출하고 물류가 오가고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우리의 자본과 기술이 통합되면 대박이다. 그래서 대박이라는 것이다. 삶이 달라지는 것이다. 오로지 3면 바다만 갖고, 대륙에 못가고도 여기까지 왔다면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되겠나. 우리만이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다시 한 번 도약의 기회가 있다. 단순 도약이 아니라 삶의 질을 모든 방면에서 확장시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본적으로 휴전선을 넘어서 단순히 지하자원, 남북협력, 교류를 해도 엄청난 이득이다. 원유를 빼고 우리나라 수입지하자원이 300억~400억달러다. 철,아연, 석탄이 다 북한에 있다. 남북이 협력해서 철도를 뚫으면 우리가 그것을 갖고 지하자원 가져오면 호주나 브라질에 가서 철을 갖고 올 필요가 있나. 무산에 있는 철은 다 중국에 넘겨주고 있다. 남북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만 지하자원 교류가 돼도 한국경제가 6조원의 부가가치를 낼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2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