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다. 끔찍하다. 참담하다. 먹먹하다.
300여 명의 사망·실종자를 낳은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무슨 말로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로해야 할지 말이 나오지 않는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낫겠다는 생각에 펜을 들지 않고 일주일을 보냈다.
지금 한국 사회가 할 일은 도대체 어디부터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이렇듯 참담한 결과를 잉태시킨 원인인지, 뭘 어떻게 해야 이런 참사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냉정하게 살펴보고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아울러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한다.
승객들의 생명을 도외시하고 탈출한 선장과 선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가혹한 책임을 묻거나 섣부른 ‘국가개조론’으로 사태의 본질을 흐리게 해선 제대로 된 ‘사후약방문’조차 마련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되새김질이 필요한 부분은 ‘이게 나라야’, 혹은 ‘한국은 원래 그래’라는 자기혐오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안전불감증을 근원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다.
이미 한국은 지난 2005년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주관으로 대통령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제정하고 세월호 참사와 같은 위기상황을 가정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제작 운영해왔다.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은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대통령 지침으로 포괄적 안보개념을 적용해 국가위기를 ▲전통안보 ▲재난 ▲국가핵심기반 세 가지로 구분했다. ‘포괄적 안보’란 과거 전쟁이나 무력도발 등과 같은 전통적 안보 개념이 2001년 9·11테러 이후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위협하는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국가핵심기반위기, 국민생활안전위기 영역을 포함하는 개념을 뜻한다.
당시 NSC 사무처가 컨트롤타워로서 직접 책임지고 현장훈련까지 관장한 33개의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유형별 위기원인과 전개양상,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위기관리 활동체계, 정부 유관기관의 임무 및 역할, 위기경보 수준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담았다. 위기유형에 따른 정부부처와 재난 현장에서의 조치는 실무매뉴얼과 행동매뉴얼을 따르도록 했다.
문제는 정권이 바뀌면서 여러 차례의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당시 만들어진 매뉴얼들이 유명무실화됐다는 점이다.
일례로 이번 세월호 참사의 현장 지휘를 책임지고 있는 해양경찰청의 경우 노무현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이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농림수산식품부 산하로 재편됐다 해경의 고유업무가 농수산부가 관할하기에는 맞지 않다는 비판이 일자 국토해양부로 이관된다. 이후 박근혜정부가 해양수산부를 다시 부활시키면서 해경은 해수부 산하기관으로 돌아온다.
즉 NSC 사무처 위기관리센터(청와대)를 최종 컨트롤타워로 하는 전전 정부에서 만든 위기관리매뉴얼이 현 정부까지 문서상으로 이어지긴 했으나 잦은 정부조직개편으로 그 매뉴얼을 관리하고 책임질 컨트롤타워는 이미 사라졌으며 매뉴얼상의 위기관리 체계도 엉망진창이 된 결과로 나타난 게 바로 이번 참사에서 확인된 것이다.
NSC 사무처를 부활시킨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 컨트롤타워임을 부정한 것은 23일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으로 공식 확인된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세월호 침사와 관련한 정부 대응을 두고 청와대 책임론이 확산되자 “청와대(국가안보실)가 재난 컨트롤타워라는 보도는 오보”라며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역할은 정보를 습득해서 각 수석실에 전달해주는 것이지 재난상황의 컨트롤타워라는 지적은 맞지 않다”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입장을 전달했다.
민 대변인은 “국가안보실은 안보, 통일, 정보, 국방 분야를 다루며 자연재해나 (재난상황이) 났을 때 컨트롤타워는 아니다”면서 “법령으로 보면 재해상황이 터졌을 때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컨트롤타워가) 맞다”고 말했다.
포괄적 안보 개념을 바탕으로 수립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이 유명무실화된 지금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에 안전행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규정돼 있으니 청와대 대응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러나 부처이기주의와 칸막이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일개 부처에 불과한 안행부가 해수부와 국방부, 해경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이번 사태를 통해 명징하게 드러났다.
세계에서 가장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에서 청와대가 참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희생자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일뿐 아니라 국가위기관리 체계를 제대로 복원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3일 ‘잘못된 문화가 아니라 부적절한 정책이 원인(Bad policy caused the ferry disaster, not bad culture)’이라는 논평에서 “이번 참사의 교훈은 성장이 전부이고 삶의 질은 희생될 수 있다는 한국 사회의 문제를 가리키는 것”이라며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와 잦은 음주운전에서 보듯이 한국의 안전불감증은 개탄할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신문은 “그러나 이번 참사의 원인이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유교적 문화 때문이라는 설명은 도움이 되지 않고 자기혐오를 불러올 뿐”이라며 “한국은 인간의 복리보다 성장을 우선해온 가치를 조정하고 적절한 안전(위기관리)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참사에 대처하는 올바른 접근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금 한국은 침몰하는 배를 버린 선장이 아니라 국가위기를 예방·대비·대응·복구하며 책임질 대통령과 시스템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국제부장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