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현재 우리나라가 참가 여부를 놓고 고심중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의 규범 수준이 한미FTA 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관측됐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통상현안 정례브리핑을 통해 "미국 캐나다 등 최근 TPP 참여 6개국과의 2차 예비양자협상을 해본 결과, TPP에서 논의되는 규범 수준이 한미FTA와 유사하다는 얘기를 협상 참가국들로부터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상품 시장개방에 대해선 "최근 진행중인 미국 일본간 협상에서 진행되고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통상 규범이란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경쟁, 노동, 환경, 서비스·투자, 원산지 등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2차 예비협상 성과를 묻는 기자들에 최 차관보는 "현재 미국 캐나다 페루 칠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6개국과 2차 예비 양자협의를 마쳤는데 미국 등 일부 참가국과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어떤 나라와 언제 추가 협의를 할지는 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상대국들은 우리나라가 TPP 참여를 결정할 경우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들어올 지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며 "이에 우리는 TPP가 지향하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협상 목표를 충족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고 아태지역 교역과 투자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예비협상에서 빠진 일본과의 협상 스케줄은 당분간 잡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최 차관보는 "일본이 TPP에 주력하는 상황이어서 우리와의 예비협의를 갖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