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민간의 아이디어를 총동원해서 재정 효율을 높여가기로 했다. 비정상적인 관행과 부처간 칸막이식 운용 등으로 줄줄 새는 예산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사회적재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등 안전시스템 전반을 개조하는데 정부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국가재정운용방향과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재정개혁 방향 등을 논의한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안 편성작업 전에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기획재정부는 회의 내용을 반영해 2015년 예산안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9월에 확정·발표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난해 GDP대비 -1.5%(21조1000억원)로 적자를 기록한 관리재정수지를 임기내 1.4%로 개선해 균형재정을 달성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기준 464조원(GDP대비 32.5%)의 국가채무를 GDP대비 35% 미만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은 총수입 증가율 보다 낮게 유지하되 구체적인 수준은 경제·재정여건 변동을 감안해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총지출은 페이고(Pay-go) 원칙 강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전면적인 재정혁신을 통해 지출증가 소요를 최대한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은 우선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로 국민적인 요구가 큰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통합적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운용 개선, 재난대응 교육·훈련, 새로운 재난대응 기술 확보를 위한 R&D·장비 투자, 재난대응 협업체계 등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어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기초연금 등을 통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고용률 70%와 문화재정 2% 달성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4대강 사업 및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투자가 늘어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줄이고 정부 재정 대신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1월 신설되는 '소상공인 기금' 등을 통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수산식품 수출 지원, FTA 대응 등 취약계층 및 민생안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오는 6월13일까지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받아 9월2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및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며 같은달 23일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