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대통령 세월호 담화] 관피아 개혁 외쳤으나 실천이 문제

기사입력 : 2014년05월19일 10:52

최종수정 : 2014년05월19일 10:52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에는 퇴직 공무원이 산하·유관기관에 임원으로 내려가는 속칭 '낙하산' 방지와 공직을 민간에 대폭 확대하는 등 관(官)피아 개혁방안이 포함됐다.

그동안 관피아 개혁을 위해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제기해 왔던 내용들이 대폭 담겼다는 평가지만 역시 실천력이 얼마나 담보되느냐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19일 대국민담화문에서 "비정상화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차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겠다"며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선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낙하산을 막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또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조합이나 협회 등도 포함해 3배 이상 대폭 늘리고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기준도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키로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이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와 연관성이 있는 민간기업에 2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외규정이 많아 실제로 상당수가 연관업무를 맡은 기관에 재취업해 왔다.

실제로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이 있지만 최근 3년간 심사대상자 중 7%만이 제한을 받을 정도로 규정의 적용이 미약하다.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이 있는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은 전현직 이사장과 회장은 모두 해피아였으나 취업제한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날 담화문에는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도 획기적으로 바꾸는 방안도 담겼다.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5 수준으로 맞추고 궁극적으로 현재 고시제도를 개선해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기로 했다.

또 과장급 이상 직위에 시행하고 있는 개방형 충원제도가 무늬만 공모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현재 부처별로 두고 있는 선발위원회를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 민간전문가를 선발해 부처로 보내기로 했다.

이번 세월호 참사로 재난관리에 무능을 드러낸 공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순환보직제를 개선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겠다는 대안도 내놨다.

이해영 한국행정학회장(영남대 행정학과 교수)은 "현재는 개방형으로 들어온 공무원들이 담당관직이고 연구직이라 힘을 못 쓰고 있다"며 "핵심보직을 개방해야 하고 특히 중앙부처의 국장(2급)직이 완전히 개방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을 민간에 대폭 개방하는 방향은 맞으나 핵심 보직인 국장직까지 민간에 개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박 대통령의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첫 관문은 국가안전처가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는 재난안전 전문가 중심의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선발을 공채로 하고 순환보직을 엄격히 제한해서 국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공직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범부처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