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정책의 속살] UAE 원전 수출 4대 의혹…진실은?

기사입력 : 2014년05월22일 10:58

최종수정 : 2014년06월18일 19:21

'한국형 원전' 수출효과 크지만, 정부 불신이 의혹 키워

[뉴스핌=최영수 기자] 우리나라의 UAE 원전 수출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세계시장에 첫발을 내딛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향후 잠재수요가 풍부한 중동지역과 동남아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발판이라는 점에서도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하지만 UAE 원전 수출을 두고 몇 년간 각종 의혹과 비판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온 국민에게 큰 상처를 준 '세월호 사태'와 맞물리면서 '국면전환용이다', '정권의 치적홍보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번 '한국형 원전'의 수출은 원전 후발국가인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국으로서 세계시장에 첫발을 내디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원전 종주국인 미국을 비롯해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원전시장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던진 것이기 때문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후(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건설현장에서 열린 원전 1호기 원자로 설치행사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박 대통령, 만수르 UAE 부총리 겸 대통령실 장관, 하마디 UAE 원자력공사 사장.(사진=뉴시스)
그러나 투명하지 못한 원전 정책과 뿌리 깊은 불신, 소통 부족은 또 다른 국론 분열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UAE 원전 수출도 자랑스러운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적극 소통하지 못한다면 불신이 가중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환경단체와 반핵단체 등이 제기하는 비판과 의혹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투명한 정책으로 납득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절반가격, 무리한 저가 수주?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첫번째 의혹은 UAE 원전(4기) 수주액 186억달러가 프랑스의 입찰 제안가격(360억달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무리한 저가 수주라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에너지기후팀장은 "이명박 정부시절 400억달러를 수주했다고 홍보하더니 지금은 프랑스 입찰가격의 절반 수준인 186억달러 규모"라면서 "일각에서는 무리한 저가 수주로 역마진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계약주체인 한국전력측은 프랑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가 수주가 가능했던 이유를 ▲유닛(Unit)공법 ▲공기단축 ▲합리적 이윤 등 크게 3가지라고 설명했다.

유닛공법은 원전을 2기씩 짝지어 건설함으로서 1기씩 건설하는 프랑스에 비해 공통설비 건설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것. 공사기간도 우리나라 특유의 경쟁력을 발휘해 선진국에 비해 건설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이다.

무엇보다 프랑스나 선진국의 건설비용이 독과점을 형성해 오면서 프리미엄, 즉 가격 거품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합리적인 이윤만 취해도 가격경쟁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한전 이흥주 UAE사업팀장은 "우리의 건설비용이 싼 게 아니라 프랑스가 너무 비싼 것"이라며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이 원전시장에서 독과점을 형성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설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우리의 경우 30년간 원전건설 기술을 발전시켜 오면서 공기를 계속 단축시켜 왔다"면서 "유닛공법이나 공기단축을 통해 상대적으로 뛰어난 가격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UAE에 100억달러 금융 지원?

UAE 원전 수출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은 '우리나라가 100억달러 규모의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정부시절 한 여당의원의 폭로로 이미 보도된 바 있다. 특히 당시 수출입은행은 해외투자 규정까지 개정해 가며 금융지원을 추진했지만, UAE측이 거절하면서 중단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전은 대규모 금융지원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향후 한전이 원전 운영권을 따낼 경우 운영회사 설립을 위한 소규모 지분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전 수출지원처 고영래 팀장은 "지난 정부에서 계약 협의 당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알 수 없지만, 100억달러 금융지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다만 "우리가 운영권을 추가적으로 따낼 경우 운영사를 설립하기 위한 자본금 출자가 필요한데, 한전이 자본금의 10% 수준을 출자할 방침"이라면서 "이는 운영사가 우리나라 인력을 최대한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에서도 일부 출자가 필요한데, 몇 억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UAE는 원전이 완공되는 2020년 이전에 운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와 한전은 안정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건설사인 한전측과 운영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설계수명 60년, 가동보증까지 약속?

또 다른 의혹은 설계수명 60년과 함께 가동보증기간을 60년까지 보장해 줬다는 의혹이다. 심지어 사용후 핵연료 처리까지 책임져 주기로 했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다.

양이원영 처장은 "원전을 지어주면서 가동보증기간까지 약속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이는 현 정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전측은 '설계수명 60년'에 대해 서면 계약됐을 뿐, 가동보증기간은 계약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전 이흥주 팀장은 "최근 신규원전은 선진국도 대부분 60년간 운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다"면서 "다만 가동보증기간을 약속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핵폐기물 건립설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인증 실패?

'UAE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인증을 요구했는데 실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게 한국수력원자력의 입장이다.

미 원자력규제위원회 인증을 추진하는 것은 맞지만, 이는 UAE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한국형 원전을 세계시장에 팔기 위해서는 원자력 종주국인 미국에서 검증받는 작업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신형 원전에 대한 인증은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라면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지난 1월 접수했는데 곧바로 인증에 실패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위원회측에서 한국형 원전에 대한 일부 서류를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2월경 추가로 자료를 제출한 상태"라면서 "현재 인증 작업이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UAE 원전 수출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은 원전에 대한 특유의 불신과 정부의 투명하지 못한 정책이 의혹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다 투명한 원전 정책과 한전, 한수원의 대국민 소통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번 원전 수출을 '국민전환용'이나 '치적쌓기'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원전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금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환운연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잘못된 계약이 있다면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계약서를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세월호 사태의 국면전환용이나 치적홍보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원전정책을 위해 보다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다만 원전 계약은 사업자간 비공개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까지 공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