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소득이 늘어나도 소비는 그 만큼 늘지 않으면서 구조적 소비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분기에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소비지표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7일 발표한 ‘2014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보면 민간소비는 지난해 3/4분기에 1.0%를 기록한 이후 증가세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 전년동기대비로는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1/4분기 2.6%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지난해 4/4분기(2.2%)보다 증가폭은 소폭 확대됐다.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는 2012년 이후 정부의 교육, 사회복지 관련 이전지출 증가 효과로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소비는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전분기(3.3%)보다 낮은 전년동기대비 2.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1/4분기 중 소매판매액지수는 전기대비 0.4% 증가하며 전분기(0.3%)와 유사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부문별로는 승용차판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내구재판매가 전기대비 4.4% 증가한 반면, 준내구재 및 비내구재는 각각 1.3% 및 1.1% 감소했다. 전년동기대비로는 내구재판매의 기저효과에 주로 기인해 전분기(1.2%)보다 높은 2.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KDI는 이 같은 소비둔화가 구조적일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KDI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실질 GDP 증가율의 연평균은 4.1%인 데 반해 실질 민간소비 증가율의 연평균은 이보다 낮은 3.2%에 그쳤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보더라도 같은 기간 실질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1.4%였던 반면, 실질 소비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0.9%에 머물렀다.
권규효 KDI 연구위원은 “소비활성화 대책도 단기적인 수요 진작의 관점보다는 구조적인 대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소득증대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현재의 소비수요를 진작하는 정책은 고령화된 이후의 소비생활을 더욱 궁핍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권 연구위원은 “기대수명의 증가를 고려해 은퇴시기를 늦추고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산시키는 등의 정책이 지속 가능한 소비활성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 및 채용 시스템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과 비효율적인 과잉교육을 제어할 수 있도록 정비돼야 하고 가계 역시 자녀에 대한 투자와 노후대비저축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소득층을 포함한 전 국민이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하는 국가 차원의 ‘사회부조운동’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고소득층가구의 소비여력이 월 264만원에 달하며, 그 중 10%만 추가 소비되어도 신규일자리는 연간 16만8000명, GDP는 7조2000억원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KDI는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2/4분기 소비지표가 일시적으로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5로 전월대비 3포인트 하락하며 지난해 9월(10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