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구글플레이 선탑재]각종 규제서도 예외②

기사입력 : 2014년05월30일 11:09

최종수정 : 2014년05월30일 11:3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기락 기자] 국내 모바일 오픈마켓 기업들이 각종 규제를 준수하며 법을 지키고 있으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구글과 애플 등 해외 기업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이유로 국내 규제를 받지 않아서다.

이 같은 지적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형평성’ 때문이다. 국내 모바일 오픈마켓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게 된 만큼 규제의 공정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단적으로 음란물 등 청소년유해정보의 경우 구글과 유투브는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플랫폼산업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통해 “국내 모바일 오픈마켓 업체들만 적용되고 있는 각종 규제로 애플, 구글 등 외국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차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마켓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청소년ㆍ이용자 보호가 가능한 반면 외국마켓은 성인콘텐츠 등에 대한 필터링의 미흡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해 앱 차단이 불가능하다.

또 국내마켓은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 및 서비스 표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발사와 판매자간의 표준 규약을 준수하고 있는데, 해외마켓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이유로 국내 표준규약에 대해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음란물 등 청소년유해정보의 경우도 해외포털인 구글과 유튜브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심지어 성인인증시스템조차 갖추지 않아 청소년 유해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뒤늦게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공동으로 아동 관련 음란 콘텐츠에 대한 검색을 차단하기로 나섰으나 다른 청소년 유해정보는 여전히 사각지대다.

한예로 19금 판정을 받은 ‘내일은 없어’ 뮤직비디오는 성인인증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구글(유투브)에서는 청소년들이 아무 제한없이 클릭만 하면 볼 수 있다. 구글이 국내법을 따르지 않은 부작용이다. 관련 규제가 없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오는 것이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국내 동영상시장에서 유투브가 2008년도에 1~2% 점유율을 기록했으나 5년만에 74%로 뛰었다”며 “판도라TV와 다음 아프리카TV 등을 다 합쳐도 25%가 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유투브는 현재 구글에서 서비스 중이다.

인터넷 실명제(제한적본인확인제) 이후 국내 사용자들은 동영상 서비스를 보기 위해 유투브로 대거 이동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하지 못한 국내 규제가 구글 등 해외 기업의 서비스를 원할하게 이뤄지도록 만들었다”며 “이에 따른 부작용을 지금이라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 콘텐츠 시장(▲유료 앱 결제 ▲앱 내 결제 ▲광고) 규모는 2조4335억원으로 구글의 구글플레이가 전체의 49.1%인 1조1941억원을, 애플의 앱스토어가 30.5%인 7431억원이다.

구글과 애플, 두 글로벌 기업이 전체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79.6%를 차지한 것이다. 불공정한 규제로 인해 지난해 80% 시장을 해외에 주게 됐다.
 
중국은 안드로이드폰에 구글플레이가 표준으로 설치돼 있지 않다. 독자적인 앱 마켓 시장이 형성돼 다양한 서비스가 서로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에는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차이나모바일과 같은 이동통신사의 앱 마켓, 샤오미나 화웨이와 같은 단말기 제조사의 앱 마켓과 360쭈쇼우, 바이두쭈쇼우, 91쭈쇼우, 안드로이드마켓, 완더우지아 등 제 3 플랫폼의 앱 마켓 서비스가 경쟁 중이다.

이 밖에 알리바바는 모바일에서 약 5억명이 사용하고 있는 웨이보를 통해서 모바일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게 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