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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납치 재조사 지지하나 대북제재 완화는 언질 못 받아"
[뉴스핌=노종빈 기자] 바둑에서 '자충수(자기의 뒷수를 메워 불리하게 되는 수)'는 대부분 딴생각을 하다가 실수로 두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자충수를 두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승부에 몰린 단패를 버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팻감으로 쓸 때다.
◆ 日 아베 총리의 자충수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일본은 29일(현지시각)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일 국장급협의에서 북한이 일본인 납치문제 전면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가동하는 조건으로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에 ▲북일 간 인적왕래 규제 ▲송금 및 휴대금액을 제한하고 있는 규제 ▲인도주의적 목적의 북한 국적 선박의 일본입항금지조치 등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꺼내든 납북자 조사 협력과 대북제재 일부 해제 카드는 장고끝에 던진 악수이자 자충수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주목해야 할 이유는 아베가 이를 의도적으로 꺼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더 큰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속셈이 깔려있는 팻감으로 비유할 수 있다.
하지만 돌발적인 결단에 비해 아베가 느끼는 현실은 대단히 냉랭하다. 당장 아베 정권은 미국과 중국 양대 강국의 반발을 사게 되는 형국이다. 아베의 난데없는 돌발행동에 최대 우방국 미국조차 어이없고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납치 피해자 문제를 투명하게 해결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미국은 일본으로부터 북한과 납치 피해자 문제에 대해 재조사하기로 합의했다는 설명은 사전에 받았지만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과정에서 러시아의 기습적인 크림반도 합병 등으로 인해 다소 의기소침한 상황이다. 아울러 아시아에선 신흥강국 중국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아베 정권의 어깨를 빌려야 했다.
하지만 아베는 과거사 인식문제와 야스쿠니 참배 등을 일삼으며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거센 반발을 사왔다. 미국의 관점에서는 문제를 같이 해결할 파트너가 아닌 골칫덩어리로 부각된 것이다.
급기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일정을 쪼개면서까지 한국을 1박2일 방문, 일본을 잘 봐달라고 신신당부할 정도가 됐다. 이는 물론 아베가 살짝 삐칠 수 있는 계기도 됐다.
◆ 아베, 군사대국화 노린 무리수?
아베가 이번에 내세운 북한과의 교섭 재개는 국면전환용이기는 하나 미국과의 관계 등 주변정세를 고려할 때 상당한 무리수라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분쟁해결 원칙에는 테러리스트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철칙이 있다. 북한은 그동안 테러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국가로 분류돼 왔는데 이런 북한과 일본이 일대일로 경제제재를 풀어준다는 것은 전혀 상식 밖의 일이다.
일본이 북한에게서 그 대가로 받은 납북자 조사 협력문제는 인도주의적 문제이지만 일본 국내용 이슈라 할 것이다. 또한 실제 조사에 따른 실효성도 크지 않을 수 있어 상징적인 카드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아베가 원하는 것은 결국 일본의 군사대국화다. 이를 위해서 일본 여론의 우경화가 필요하다. 일본이 겪고 있는 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헌법에 대한 해석도 무시하겠다는 생각이지만 물론 이를 허락하거나 눈 감아줄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 오바마, 북한 관련 언급없어
이런 상황에 유일하게 아베의 자충수를 팔짱끼고 즐길 곳은 러시아다. 러시아로서는 손 안대고 코 푼 격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아베를 통해 양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뺨을 살짝 때린 셈이 됐다.
다만 지난 2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웨스트포인트(미국 육사) 연설에서 북한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주목을 끈다.
이 점은 향후 변화의 추이를 지켜볼 만한 부분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입장은 변경이 없겠지만 당분간 북한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을 가능성은 있다.
미국은 현재 한국에 미사일방어체계(MD)를 구축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초가에 놓인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약간의 당근을 던져줄 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핵포기 등 북한의 큰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인도적 차원이 아닌 정부 차원, 즉 경제제재를 일부 푸는 식의 일방적인 선물은 미국으로서는 명분이 서지 않는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