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혁! 2014 중국] ③ 신경제 신정책 신투자환경 (下)

기사입력 : 2014년01월02일 08:27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수입관세 인하, 농촌토지 양도 허용

<上편에서 계속>
◇휴대전화·태블릿PC 부품 등 수입관세 대폭 인하

중국은 2014년 1월 1일부터 760여개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대폭 인하했다.

중국 재정부는 작년 12월 11일 웹사이트를 통해 일부 수출입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 조정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당시의 약속 이행차원이며 내수 진작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라는 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중국 재정부는 소비확대를 위해 760여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를 최혜국 관세율(5%) 이하로 낮춰 눈길을 끌었다.이들 수입품의 평균 관세 인하율은 60%에 달한다.

그 중 수입 관세율이 추가 인하되거나 이번에 새로 관세 인하 품목에 추가된 수입품에는 피스톤 항공엔진·휴대전화와 태블릿PC 모듈 부품 및 일부 제조설비·원자재 등 중국이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지정한 분야의 제품도 다수 포함됐다. 그 밖에 3D프린트·용접 로보트·크리스탈 등도 관세 조정 품목에 새로 추가됐다.

재정부는 전략 신흥산업 분야 수입품의 관세 인하로 중국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과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촌경작지 양도 임대 등 토지개혁 탄력

정부가 농촌 집체소유 토지의 양도·임대·투자 허용과 토지 승포권(경작권)·농촌 택지의 담보설정·투자 및 양도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역사적인 토지개혁을 추진하고 나섰다.

2013년 11월 28일 공산당 18기 3중전회의 강령성 문건인 '전면적 개혁 심화를 위한 중대결정'이 토지(농지)개혁에 대한 방침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향후 이분야 개혁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시진핑(習近平) 정부들어 본격 추진되는 중국의 토지개혁은 농민소득 증대·도농간 격차해소 및 신도시 건설의 성공을 위한 '열쇠'로 여겨져 사회 각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토지개혁은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민 소득 증대에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특히 농촌의 농민도 토지를 이용해 재산권 행사와 재산증식을 할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서는 토지 개혁에 따라 농촌 사회에서 '벼락 부자'가 탄생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중국 전역에 농민이 경작권을 토대로 농사를 짓는 토지(승포경영 경작지) 면적은 2011년 상반기 기준 총 8500만 헥타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기준 농촌 집체소유 토지 면적은 도시 건설용지 부지 면적과 비슷한 1600만 헥타르에 달한다. 농민이 사용권을 가진 임야와 초지를 뺀 농촌 토지면적이 1억 100만 헥타르에 달하는 것이다.

이토록 막대한 규모의 농촌 토지를 이용해 농촌 경제활성화에 나선다면, 농민 소득 향상은 물론 관련 산업까지 동반성장 할 수 있다는 것이 시진핑 정부 토지개혁의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승포경영 경작지′ 한 종류의 토지에서만 연간 1조 3000억 위안의 경제효과가 창출되고, 농촌 집체소유 토지의 가격은 130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자녀 정책 폐지, 부부 한쪽만 독생자여도 두 자녀 허용

중국 당국은 2014년부터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한 '단독 두 자녀(單獨二胎)' 정책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베이징(北京) 등 일부 대도시에서는 벌써 관련 입법 작업이 한창이다.

이는 지난 2011년 부모 모두 독생자일 경우 자녀를 한 명 더 낳을 수 있도록 한데서 한 발 더 나간 조치로서, 이에 따라 중국이 1980년 도입한 ′계획생육(한자녀 정책)정책′은 30여년만에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게 됐다.

전문가들은 두 자녀 출생 허용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두 자녀 허용 정책을 확대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때문이다.

중국의 제6차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1~2010년 총 인구 연평균 증가율은 0.57%에 불과해 인구 증가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인구 고령화는 급속도로 빨라져 2011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중국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 이미 9.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1억9400만명으로, 전문가들은 이 노인 인구가 2025년에는 3억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다수 전문기관은 ′두 자녀 허용 정책′이 가져오는 개혁보너스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적정 출생률 증가는 고령화 사회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 촉진과 서비스업 육성, 고용창출 등을 통해 경제 구조 전환과 업그레이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의료설비, 면역백신에서부터 분유, 기저귀, 장난감, 아동용품, 게임, 애니메이션, 학습교재, 놀이동산 등 영유아 관련 소비산업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제2의 자유무역지대 웨강아오 자유무역구 유력

상하이 FTZ 에 이은 다음번 FTZ 후보지를 둘러싼 전망이 무성한 가운데, 2014년 광둥성의 웨강아오(粵港澳 광둥성·홍콩·마카오)가 제2의 자유무역구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이 FTZ의 4배가 넘는 면적에, 훨씬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수혜주들의 주가가 급등해 거래가 중단되는 등 벌써부터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광둥성 정부가 웨강아오자유무역구 관련 방안을 2013년 12월 중순께 국무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웨강아오 방안은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홍콩·마카오와의 협력 관계 때문에 국무원의 비준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중국 매체는 전망했다.

웨강아오자유무역구는 홍콩·마카오에 서비스업 개방 확대, 새로운 국제무역시스템 도입, 현대적인 금융서비스 혁신구 건설, 정부기능 전환, 글로벌 기업 환경 조성,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의 업그레이드 등이 실시될 전망이다.

웨강아오자유무역구는 광저우난사신구(803㎢)를 2020년까지 245㎢까지 추가 개발하고, 선전 첸하이신구 15㎢, 주하이 헝친신구 106㎢(2020년까지 295.385㎢) 등이 포함돼 상하이 FTZ(28.78㎢)는 물론 홍콩 특구 전체 면적(1104㎢)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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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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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