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냉각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주요 지방 도시를 대상으로 긴급 부동산 시장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시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국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수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중국 주택과도시농촌건설부(이하 건설부)가 최근 중국 주요 도시의 부동산 시장을 시찰하고, 그 결과를 24일 국무원에 보고했다고 26일 보도했다.
건설부 관계자는 "국무원이 시장 동요가 두드러지고, 부동산 정책을 조정한 지방정부의 상황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중앙 정부가 부동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중국 건설부는 4월 말과 5월 초에도 각 지방도시 부동산 시장 시찰을 진행한 데 이어 최근 다시 국무원의 지시를 받고 재조사에 돌입한 것이다.
건설부가 이번에 시장조사에 착수한 도시는 난징(南京)·광저우(廣州)·선전(深圳)·푸저우(福州) 등 대도시와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된 중소도시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부는 이번 시장조사에서 조사 대상 도시의 부동산 수급상황과 거래, 은행대출 및 시장안정 조치 등을 점검했다.
난징건설부 관계자는 "20일 중앙 건설부에서 현지조사를 나왔다. 이번 조사는 조금 갑작스러웠고, 하루 일정이었지만 난징 부동산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개발기업 중위안부동산(中原地産) 연구부의 장다웨이(張大偉)는 "부동산 가격이 완만히 하락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단기간에 큰 폭으로 가격이 내려가면 중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도 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상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향후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공급과잉 해소'
중국 정부가 이번 조사에서 특히 주목한 부분은 공급과잉 상황이다. 중국은 지방도시의 부동산 시장 공급과잉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앞으로 중국의 부동산 정책이 거래량을 늘려 미분양 물량을 소진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현지 실태 조사에 참여한 연구원은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공급과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동산 거래량을 늘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거래량이 늘어나면 부동산 개발업체의 자금 회수가 가능해지고, 중국 경제의 부담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12일 인민은행과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15개 시중은행에 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개인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도 부동산 거래량 확대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이쥐(易居)부동산연구원이 발표한 '2014년 35개 도시 분양주택 수급상황 연구 보고'에 따르면, 2008~2013년 중국 주요 35개 도시 가운데 29개 도시의 분양주택 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주목할 점은 미분양 부동산 증가현상이 중소도시에서 일선(一線)도시로 불리는 대도시로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베이징(北京)을 예로 들면, 이 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사전분양과 후분양 물량을 합해 총 7만 838채에 달한다.
◇ 지방정부, 부동산 정책 완화 '용인'
부동산 시장 급랭에 따른 대량의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지방정부가 연이어 부동산 구매 제한 정책을 완화하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이러한 부동산 시장 살리기 조치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어, 부동산 구매 제한을 완화하는 지방정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자오루싱(趙路興) 건설부 정책연구센터 연구원은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부동산 정책 조정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방정부가 과도한 시장 간섭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기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정부가 구매제한 완화에 나선 것은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촉진하기 위함이며, 시중 유동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 제도가 부동산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2분기부터 닝보(寧波)·우시(無錫)·정저우(鄭州)·양저우(揚州) 등 10개 지방도시가 주택 구매 제한을 완화했고, 톈진(天津)·광저우(廣州) 난사(南沙)·푸젠(福建) 등도 주택 구매 제한을 완화할 것이라는 소식이 퍼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