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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풍은 주목 못 받는데…비방전은 먹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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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에서 북풍 영향 '제한적'…네거티브 영향은 '미지수'

[뉴스핌=함지현 기자] 6·4 지방선거에서 단골 메뉴였던 '북풍'이나 '색깔론'이 크게 줄었다. 다만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 폭로 등 네거티브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한 기대했던 정책 대결은 역시나 없었다.

◆ "6·4 지방선거에서는 '북풍' 영향 제한적"

세월호 참사 영향으로 이번 선거에서는 북풍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일 "북풍은 국내 문제에 이슈가 없을 때 며칠 동안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붙잡아 두는 역할을 한다"며 "그러나 지금은 세월호 참사에 모든 말초신경까지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북한발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도발하는 것이 국내 정치에 일정하게 간섭하는 듯한 것을 사람들도 다 아는 일종의 학습효과도 이유"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 오히려 국민들이 '북한이 왜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 드는가. 그런다고 해도 우리는 더이상 현혹되지 않는다'라는 자신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북한발 사건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22일 북한군이 연평도 근해에서 초계 임무를 수행 중이던 우리 해군 유도탄고속함 인근에 포탄 2발이 떨어졌으며 이에 우리 군도 대응 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북한은 오히려 "남측의 기만극"이라고 반박·위협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진 바 있다.

그간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대한 국민적 학습효과에 더해 국민적 관심이 세월호 참사로 쏠리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변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

보수진영이 북풍에 편승한 전략을 펴지 않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세월호 사태로 인해 정부여당에 대한 반감이 높아진 상태기 때문에 북풍으로 시선을 돌려 이 국면을 벗어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강한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는 북풍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선거에서도 완전히 북풍이 끝날 것이라고 예단하긴 이르다.

정치권 관계자는 "직접적인 위협인지 간접적인 위협인지의 차이도 있고 북한에서 여러 형태로 자극을 해올 수 있기 때문에 북풍이 완전히 끝났다고 예단하긴 섣부르다"며 "다만 이번에는 다른 때에 비해 북풍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앞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감도에 따라 상황은 변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비방전 여전…서울 시장후보 '농약 급식' 공방전 등

새누리당 정몽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여·야 후보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비방전은 6·4 지방선거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이번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선거 초반에는 대부분 세월호 참사 애도 분위기로 인해 조용한 선거나 네거티브 없는 선거, 정책 선거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선거가 막판에 이르면서 지지율 반등을 이뤄내지 못한 몇몇 후보들이 비방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른바 '농약 급식'으로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의 아이콘으로 서울시장에 오른 박 시장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자신이 주장하던 '친환경' 급식에 어떻게 농약이 들어갔는지, 얼마나 허술한 관리로 우리 아이들이 농약 급식을 먹게 됐는지 자신의 입으로 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포지티브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박 후보측에서는 이런 문제 제기를 '흑색선전'으로 규정, 반박에 나섰다.

박광온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정몽준 후보가 아직까지도 농약 급식 타령을 하고 있다. 매우 부도덕한 흑색선전 수준"이라며 "황당한 농약 급식 주장을 하면 할수록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의 농민들의 반발로 그 지역 새누리당 후보들이 타격을 받는다는 것을 새누리당 지도부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대로 새누리당 후보를 겨냥한 새정치연합의 비방전도 진행형이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남경필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제주도 땅 투기와 위장전입 의혹과 강남구 논현동 중형 빌라를 부인 명의로 임차한 것 등을 겨냥했다. 그는 "남 후보는 경기도지사 후보인데 가족주소지 형태를 보면 제주도지사 아니면 강남구청장 후보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살기는 주로 강남에 살고, 땅은 제주도에 있으면 경기도에 있는 것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 후보는 "땅을 처분하려고 내놨지만 매매가 안 되고 있다. 앞으로 분명하게 헌납할 것"이라며 "작은 문제를 갖고 침소봉대하는 네거티브는 사라져야 할 구태 정치"라고 맞받았다.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둘러싼 폭로전도 한창이다.

지난달 31일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딸 희경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후보는 자신의 자녀의 교육에 참여하기는커녕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감 후보로서 자질이 없다"는 글을 올려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자 고 후보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의 뜻을 표하면서도 "고(故) 박태준 전 포스코 회장의 아들과 문용린 후보의 야합에 따른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며 "자녀를 이용해 후보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공작정치에는 맞서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2일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고 후보가 박태전 회장의 사위였다는 것도 이번에 선거 나와 그 분이 여러 가지 네거티브를 할 때 알게 됐다"며 "그 이전에는 전혀 몰랐다"고 반박했다.

네거티브 전략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 부동층의 지지를 흡수하는 동시에 지지층의 결집도 도모할 수 있다. 지지율이 열세인 후보들이 이 전략을 히든카드로 사용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하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을수도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은 미지수라는 평가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공약한 정책들도 네거티브로 인해 뒷전으로 밀렸다.

국민 생활 수준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새누리당은 '행복드림', 새정치연합은 '더·줄·지'(여유를 더해주고, 부담을 줄여주고, 안전을 지켜주는)를 각각  6·4지방선거 슬로건으로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진흙탕싸움에 묻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여야는 모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각종 공약을 내놨지만 예산확보 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 급조된 정책이 될 우려가 제기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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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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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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