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고객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KB국민, NH농협, 롯데카드 등 카드 3사의 전 사장과 씨티은행장 등에 대한 징계가 이달 일괄적으로 결정된다.
금융당국은 고객정보 유출의 최고 책임자인 최기의 전 KB국민카드 사장, 손경익 전 농협카드 사장, 박상훈 전 롯데카드 사장과 하영구 씨티은행장, 리차드 힐 전 SC은행장에 대한 징계 사전통보를 앞두고 최종 심사작업을 진행 중이다.
먼저, 카드 3사 사장에 대해선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하 행장과 리차드 힐 전 전 행장에 대해선 정보유출 규모에 따른 비례원칙 등을 고려해 경징계 쪽에 조심스럽게 무게가 실리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26일 열릴 제재심의위원회에 하영구 행장과 리처드 힐 전 행장, 3개 카드사 전직 사장들에 대한 제재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카드 3사 사장과 씨티은행장 등에 대한 제재는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동일한 절차에 따라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달 안에는 징계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도 "카드 3사의 전 사장과 같은 기준으로 제재를 내리게 될 것"이라며 "사전통지와 함께 제재심의위의 징계 안건 상정이 일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재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놓고 최종 심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 임직원에 대한 검사를 끝난지 두 달 밖에 안됐고 징계대상 70~80명에 대해 (책임 범위를) 하나하나 따져보고 있다"면서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정보유출 당시 최고 책임자인 최기의 전 KB국민카드 사장, 손경익 전 농협카드 사장, 박상훈 전 롯데카드 사장은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 카드사들은 고객정보 접근 및 이용 통제(USB 소지 출입 금지), 고객정보 데이터 암호화 및 변환 등 정보유출 관리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유출 사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심재오 전 KB국민카드 사장은 유출 당시 최고책임자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중징계는 면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과정에서 누구에게 최종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카드사 정보유출 시점 당시 최고책임자가 중징계의 주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충식 전 NH농협은행장도 내부통제 등에 대한 책임으로 이번 징계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보유출 카드 3사 사장과 같은 기준으로 중징계 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신충식 전 행장의 경우 (정보유출에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제재심의위에서 뒤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신 행장은) 카드사 사장들과 같은 기준으로 징계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영구 씨티은행장과 리처드 힐 전 SC은행장은 중징계보단 경징계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보유출 규모가 1억건이 넘는 카드사(국민카드 5300만건, 롯데카드 2600만건, 농협카드 2500만건)와 10만 여 건이 유출된 씨티은행과 SC은행의 징계수위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기본 입장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100만원 횡령과 몇백억 횡령은 다르듯이 5000만건과 10만건 정보유출을 똑같다고 얘기하지 어렵지 않느냐"면서 "사회적 파장 정도를 생각해 차별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의위에서 KB국민은행의 도쿄지점 부당대출, 국민주택채권 횡령, 1조원대 가짜 확인서 발급 등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민은행에서 발생했던 금융사고에 대한 징계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