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6·4지방선거가 끝나고 세월호 사고도 점차 수습 국면에 접어들면서 다시 '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다시 전면에 등장시켜 국정 정상화의 우선순위로 경제를 내세웠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정부는 국가 안전관리 시스템의 대개조와 함께, 공공개혁을 비롯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어렵게 살려낸 경제회복의 불씨를 더욱 크게 살리겠다"고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27일 2014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0.2%p 하향 조정(3.8%)했다.
KDI는 내수는 개선되고 있으나 회복세는 아직 미약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민간소비가 1분기에 전년동기대비 2.6% 증가에 머물며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세월호 참사 여파로 2분기 실적도 낙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간소비 부진이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고 다시 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고 본 것이다.
최배근 교수는 "수치로 보게 되면 1992년부터 외환위기, 2003년 카드 사태, 2008년 금융위기 세 번만 빼고는 가계소비 지출 증가율이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항상 앞서왔다"며 "가계가 쓸 수 있는 돈이 소비지출을 못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버는 돈이 쓰는 돈을 따라가지 못한 결과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졌고, 결국 내수가 죽어있다는 얘기다.
또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수년간 내수로 연결이 안 되니 10년 넘게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소득이 창출이 안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제조업 종사자수가 절대적인 규모를 보면 1991년 515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 계속 하락해 현재 100만명 이상 줄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제조업이 평균적으로 좋은 일자리인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산업이 안 만들어지고 있다"며 "제조업은 세계적으로 공급에 한계가 왔고 수출을 늘리려니 생산자동화, 생산기지 이전, 비정규직 선호 등으로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학에서는 결혼도 여성이 남성한테 청혼했을 때 남성이 받아들일 기준은 남성이 가지고 있는 평균임금으로 결정되는데 임금 불평등이 심하니 결혼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유했다.
최 교수는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중간소득이 줄고, 일자리 양극화가 소득양극화로 이어지고, 내수침체, 인구구조 악화,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다보니 고용률 수치에 급급하면서 50대 이상 안 좋은 일자리만 늘었다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의 해법은 뭘까. 최배근 교수는 "정부의 산업정책, 교육문제, 인력을 공급하는 문제 등 여야 정치권이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시기"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대학구조는 아직도 제조업 인력을 배출하는 시스템"이라며 "말로만 창조경제 하지 말고 교육의 혁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주입식 교육으로는 창의성을 기대 못한다고도 했다.
최 교수는 "정권이 임기응변식 대응이 아니라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여야를 떠나 정부도 여당중심으로 가지 말고 야당과 마주앉아 이 문제를 국가적 중대사로 하지 않으면 매년 똑같은 논의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배근 교수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미국 조지아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현재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로 한국경제사학회장, 코리아글로브 이사장을 맡고 있다. 파국에서 레짐 체인지로, 협력의 경제학, 시장시스템의 붕괴와 대변환, 어게인 쇼크, 시장이론 비판, 한국경제의 이해, 한국경제의 역사적 인식 등 15권의 경제학책을 펴낸 저자이기도 하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