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설에 대해 “현재로선 확실히 안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철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10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과 경제·인문사회계 연구기관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재정법상의 추경편성 요건이 정해져 있는데 요건이 안 된다”며 “현재로서는 확실히 안 한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은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 구체적인 추경 편성 요건을 적시하고 있다. 

4.1%(통계기준 변경 전 3.9%)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하향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양 방향 모두 열려있다”며 하향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인문사회계 연구기관장들은 정부에 세월호 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고 정부도 조만간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또 우리 수출의 부가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상품 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수출도 늘려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하반기 신흥국의 경제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맞춤형 전략도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대외경제여건에 대해 연구기관장들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긍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1분기에 비해 2분기 미국의 경기가 개선되고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하도 세계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중국의 경기둔화 및 신흥국 성장률 저하 우려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가안전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참석자들은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해 적극적으로 해나가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 내용을 내달 초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