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측면에선 기대할 만해…가계부채 1000조원 부작용 우려
[뉴스핌=한태희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완화로 주택구매 심리를 개선할 수 있지만 거래 유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DTI나 LTV완화는 대출 문턱을 낮춰주겠지만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최경환 총리 후보자가 DTI와 LTV 규제완화를 시사한 후 시장에는 규제에 따라 시장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6일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DTI나 LTV 완화가 주택구매 심리 개선에는 긍정적이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전문위원은 "수요자 심리 개선에 영향을 주겠지만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며 "지금 주택가격이 박스권을 형성하고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부동산 시장은 심리적 요인이 크다"면서도 "단기간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DTI나 LTV는 남아있는 부동산 규제 중 대못으로 (이를 완화하면)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리영 책임연구원도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위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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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3일 DTI와 LTV를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
DTI는 소득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서울은 50%, 수도권은 60%로 제한받는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하는 비율인 LTV는 수도권 50%, 지방 60%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두 비율 모두 집을 살 때 대출 한도를 정하는 금융 규제다. 규제 완화와 주택거래 활성화 측면에서 주택업계는 DTI와 LTV 완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를 우려한 정부는 그동안 DTI와 LTV 기준을 낮추지 않았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가계부채를 우려하고 있다. DTI와 LTV를 완화하려면 가계부채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박원갑 전문위원은 "가계부채는 딜레마"라며 "미세 조정하거나 DTI나 LTV를 풀 때 가계부채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안도 함께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