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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장관 "DTI·LTV 완화 검토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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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부 장관 "LTV·DTI 손질 필요한지 들여다 볼 것"

[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담보대출인정비율) 완화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승환 장관은 18일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4 건설의 날' 기념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LTV, DTI 제도에 대해 들여다볼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주택업계의 DTI, LTV 완화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DTI, LTV는 금융 건전성을 위한 규제이지 주택정책의 수단이 아니라는 게 서 장관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현 부동산 규제는 한겨울에 여름옷 입은 격"이라며 DTI, LTV 완화 의지를 시사하자 재검토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최 후보자가 부총리로 취임하면 DTI, LTV를 포함한 금융규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전반적인 제도 손질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건설업계도 이날 기념식에서 금융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삼규 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기념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걸림돌이 되는 분양가 상한제와 각종 금융규제를 비롯한 반시장적 규제는 하루 속히 정상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또 "건설업체에 대한 잇따른 담합처분과 전방위적인 조사도 조속히 마무리해 (건설사들이)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건설의 날 행사에는 서 장관과 최 회장, 한국주택협회 박창민 회장 등 건설관련 단체장과 현대건설 정수현 사장, GS건설 허명수 부회장 등 건설회사 대표와 업계 관계자 1000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건설산업의 각 분야에서 공로가 큰 152명이 정부포상과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올해 금탑산업훈장에는 박종웅 삼일기업공사 대표이사와 김경배 한국종합건설 대표이사가 각각 선정됐다. 심상조 대유토건 대표이사와 정순귀 진흥건기 대표이사는 각각 은탑산업훈장을, 김광환 유경엔지니어링 대표이사는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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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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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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