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LTV, DTI는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금융위가 실무 지원을 할 게 있는지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 (19일 국회 대정부질문 신제윤 금융위원장 답변 중)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에 강하게 반발했던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한 발 물러섰다. 이에 '실세'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다음 화살이 금리 카드를 손에 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로 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부동산 살리기에 발벗고 나선 최 내정자의 압력에 이미 여러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백기를 들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내수 부진에 세월호 참사까지 겹쳐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각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최근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한 풀 꺾인 한은이 실제로 행동에 나설지 주목된다.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로 내정되면서 시장에 금리인하 불씨가 싹텄다면 금리인하에 기름을 부은 것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다.
지난 17일 국가미래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금리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김 원장은 "금리를 인하하면 분명히 소비나 투자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고, 기다려보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여당 경제통 중 한 명인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도 거들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기반등을 위해서는 확장적 통화정책, 안정적 환율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며 금리인하 필요성을 강변했다.
이에 앞서 이주열 총재가 지난 6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기존의 매파적 스탠스에서 반 발짝 물러선 것도 3분기 내 금리인하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총재는 "국내경기가 세월호 사고의 영향으로 소비를 중심으로 개선 흐름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라며 “(이같은 내수위축이 6월까지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채권시장의 한 관계자는 "3년 연속 (한은의) 물가 목표치 달성 실패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며 "환율에는 개입해 기업의 수출을 돕는 건 정당하고, 금리 대응으로 내수를 부양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는 주장에 점차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DTI와 LTV 규제가 완화된다면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신 위원장이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근거도 바로 가계부채 증가였다. 한은으로서는 가계부채 증가와 금융안정 리스크 증가 등을 이유로 금리인하 반대논리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
한화투자증권 공동락 연구원은 "정치권의 인하 압력은 '군불지피기' 측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다만 부동산 시장 부진이 높은 금리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금리 인하가 실현될 가능성에는 의문이 든다"고 판단했다.
KDB대우증권 윤여삼 연구원은 “금융안정 측면에서 악화될 수 있어 정부 정책에 맞춰서 서둘러 움직이기 보다는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