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환영...1000조원 가계부채 취약성 우려도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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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세종=곽도흔 기자] 최경환 2기 경제팀이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로 꼽혀온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를 통해 경기부양에 나선다.
1기 경제팀이 국정과제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회복의 흐름은 살렸지만 국민들의 체감도까지 높이진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동산 규제 완화는 체감경기를 높이려는 승부수인 셈이다.
최경환 후보자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LTV·DTI 규제는 도입한 지 10여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다양한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여건 변화를 감안해 LTV·DTI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가계부채 개선 방안으로 LTV·DTI의 합리적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껏 별다른 정책 제스처를 취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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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최 후보자는 1기 경제팀에 대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공약가계부, 공공기관 정상화, 고용률 70% 로드맵 등 국정과제의 추진 기반을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소비·투자 등 내수 회복세가 미흡함에 따라 경제 회복의 온기가 구석구석까지 미치지 못해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서민과 중산층이 느끼는 경기에 대해 진단했다.
또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해오다 세월호 사고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주춤하고 있다"며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다시 회복국면에 진입하기 위해 향후 '경제 살리기'에 진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청년·여성 등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택시장 정상화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민·중산층의 소득을 높여 소비를 늘리겠다"면서 "가계소득 확충을 위해 규제개혁 및 창조경제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률 제고를 국정의 중심에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진단과 해법은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과도 맞아 떨어진다. 뉴스핌이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국내 금융·증권, 학계 경제전문가 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명(57.1%)가 LTV·DTI 규제 완화에 찬성했다.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규모를 고려할 때 위험하다는 의견도 6명(42.8%)이었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가계부채의 위험에 대한 이해와 위험관리체계의 설계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단기 일시상환대출 비중이 높은데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 가계부채가 위험한 수준"이라며 "LTV 규제를 논의할 때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부채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해 높고 부채 증가 속도 역시 소득보다 빨라 소비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진단이다.
한편, 부동산 시장에서는 최 후보자의 LTV·DTI 규제 완화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LTV·DTI가 완화되더라도 실제 주택 대출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LTV·DTI 규제완화 반대론자들이 우려하는 가계대출 급증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게 이들의 이야기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 팀장은 "2000년대 초중반 집값 급등기에는 국내 은행들이 제대로 된 대출심사를 하기가 어려웠다"며 "하지만 이젠 각 은행마다 수준높은 대출 심사 매뉴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LTV·DTI가 완화돼도 부실 가계부채가 급증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주택시장에도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대출이 크게 늘지는 않겠지만 심리면에서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주택시장 규제의 상징과도 같은 LTV·DTI 규제를 완화하면 시장에서는 이를 주택경기 활성화 시그널(신호)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며 "우선 실수요자들이 내집마련에 나서게 되고 이후 주택경기가 호황국면으로 접어들면 약 700조원으로 추정되는 시중 투자자금도 주택시장에 흘러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장단점이 많은 부동산 규제완화를 통한 단기적인 경기부양의 성패는 최경환 2기 경제팀의 성과를 가르는 승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것은 가계부채 우려 등 부정적인 영향에 불구하고 건설투자는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돼 있어 그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