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승부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체감경기 돌파

기사입력 : 2014년07월09일 08:39

최종수정 : 2014년07월22일 10:38

시장은 환영...1000조원 가계부채 취약성 우려도 상존

[편집자주] 이 기사는 지난 8일 오후 1시55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 이동훈/세종=곽도흔 기자] 최경환 2기 경제팀이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로 꼽혀온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를 통해 경기부양에 나선다.

1기 경제팀이 국정과제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회복의 흐름은 살렸지만 국민들의 체감도까지 높이진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동산 규제 완화는 체감경기를 높이려는 승부수인 셈이다.

최경환 후보자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LTV·DTI 규제는 도입한 지 10여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다양한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여건 변화를 감안해 LTV·DTI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가계부채 개선 방안으로 LTV·DTI의 합리적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껏 별다른 정책 제스처를 취하지는 않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최경환 후보자가 부동산 규제완화를 첫손으로 꼽은 것은 경기회복 흐름에 비해 체감경기가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후보자는 1기 경제팀에 대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공약가계부, 공공기관 정상화, 고용률 70% 로드맵 등 국정과제의 추진 기반을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소비·투자 등 내수 회복세가 미흡함에 따라 경제 회복의 온기가 구석구석까지 미치지 못해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서민과 중산층이 느끼는 경기에 대해 진단했다.

또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해오다 세월호 사고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주춤하고 있다"며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다시 회복국면에 진입하기 위해 향후 '경제 살리기'에 진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청년·여성 등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택시장 정상화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민·중산층의 소득을 높여 소비를 늘리겠다"면서 "가계소득 확충을 위해 규제개혁 및 창조경제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률 제고를 국정의 중심에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진단과 해법은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과도 맞아 떨어진다. 뉴스핌이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국내 금융·증권, 학계 경제전문가 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명(57.1%)가 LTV·DTI 규제 완화에 찬성했다.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규모를 고려할 때 위험하다는 의견도 6명(42.8%)이었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가계부채의 위험에 대한 이해와 위험관리체계의 설계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단기 일시상환대출 비중이 높은데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 가계부채가 위험한 수준"이라며 "LTV 규제를 논의할 때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부채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해 높고 부채 증가 속도 역시 소득보다 빨라 소비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진단이다.

한편, 부동산 시장에서는 최 후보자의 LTV·DTI 규제 완화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LTV·DTI가 완화되더라도 실제 주택 대출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LTV·DTI 규제완화 반대론자들이 우려하는 가계대출 급증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게 이들의 이야기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 팀장은 "2000년대 초중반 집값 급등기에는 국내 은행들이 제대로 된 대출심사를 하기가 어려웠다"며 "하지만 이젠 각 은행마다 수준높은 대출 심사 매뉴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LTV·DTI가 완화돼도 부실 가계부채가 급증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주택시장에도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대출이 크게 늘지는 않겠지만 심리면에서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주택시장 규제의 상징과도 같은 LTV·DTI 규제를 완화하면 시장에서는 이를 주택경기 활성화 시그널(신호)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며 "우선 실수요자들이 내집마련에 나서게 되고 이후 주택경기가 호황국면으로 접어들면 약 700조원으로 추정되는 시중 투자자금도 주택시장에 흘러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장단점이 많은 부동산 규제완화를 통한 단기적인 경기부양의 성패는 최경환 2기 경제팀의 성과를 가르는 승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것은 가계부채 우려 등 부정적인 영향에 불구하고 건설투자는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돼 있어 그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ETF 특징주] 캐시 우드의 ARKK 엔비디아·테슬라·스페이스X 저가 매수

금값 온스당 4400달러 '터치' GLD 한달 새 10% 랠리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