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하면 미세 조정, 외환시장 안정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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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원화 강세가 이어져 원/달러 환율이 1000원선을 위협하고있다. 일각에서는 세자릿수 환율 시대를 예상하기도 한다.
이같은 예상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경제철학에 기대고 있다. 그가 내수와 가처분 소득 중시 등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수출 대기업이 돈을 벌면 그 돈이 중소기업과 서민층에 퍼진다는 이른바 낙수효과가 대세를 이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원화 약세를 유도해 수출 대기업을 지원했다. 그러나 나타난 결과는 미미한 낙수효과였다.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만이 커졌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원화 강세가 필요한 셈이다.
다만, 최경환 후보자는 지난 8일 인사청문회에서 "환율 변동이 좀 급한 편"이라며 "필요하면 미세 조정을 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기재부 장관은 환율에 대한 발언을 자제한다.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자칫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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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이날도 최 후보자가 환율에 대해 발언하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부총리 후보자의 발언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환율에 관한 발언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원/달러 환율이 석달만에 5% 넘게 급락하면서 세자릿수 진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미세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뉴스핌이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국내 금융·증권, 학계 경제전문가 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00원선 밑으로 떨어지려하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 ‘시장의 움직임에 맡긴 상태에서 미세조정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12표(85.7%)로 지배적이었다.
‘수출 기업이 어려워지므로 인위적으로 올려야 한다’와 ‘정부가 개입하면 부정적인 효과만 생긴다’는 응답은 각각 1표로 소수에 그쳤다.
그렇지만 원화 강세에 대한 우려는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지는 경상수지 흑자도 우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내수 부진에 따른 수입 감소가 컸기 때문이고, 원화 강세로 인한 내수 진작보다 수출 감소가 더 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제연구원과 아시아금융학회가 공동으로 9일 개최한 '하반기 환율 전망과 대책 : 트리플 붕괴 환율, 대책은 없나?' 세미나에서 변양규 한경연 거시정책연구실장과 김창배 연구위원은 "연말에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을 기록할 경우 수입물가 하락을 통한 내수 진작의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수출 감소를 통한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올해 경제성장률도 약 0.21%p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내수활성화를 통해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를 막고 환율을 안정시키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최경환 후보자는 취임하면 적극적인 내수활성화 정책을 통해 경상수지의 과다한 흑자구조를 막고 환율 안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일정 수준 경상수지 흑자는 불확실한 대외여건에서 신흥국과 우리 경제를 차별화시켜주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서도 "최근 경상수지 흑자 증가세는 내수 부진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 "상당한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면 환율시장 쏠림 현상 등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며 "부총리로 취임하면 적극적인 내수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경상수지 흑자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 후보자는 수출 활성화 목적의 고환율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환율 급락 이후 대기업들의 비용 전가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는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