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와 관련, "편성하지 않고 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무위원 자격으로 처음 출석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추경편성 여부를 묻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경제 상황만 보면 굉장히 어려워 추경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추경은 여러 법적 요건이 있고 지금 편성하면 실제 집행하는 것은 내년 예산과 비슷한 시기에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당면한 경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어 추경 편성 못지않은 재정 보강을 통해 올해는 대처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좀 더 지출을 확장적으로 편성해 당면한 경기에 대응하고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회복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기는 그렇다"면서도 "업권별, 지역별 차등을 조정해 단순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다시 추진하느냐'고 묻자 "당초 계획은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도 "여러가지 서민, 중산층쪽에 지원 요청이 있고 여러 사람에 걸친 문제라 다시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환율 하락으로 인한 세수 감소 가능성을 두고는 "올해 세입 예산을 편성하는 데 기준 환율을 1120원을 가정했다"며 "최근 환율 움직임만 보면 환율 하락에 따른 세수 결손도 상당폭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