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놓고 갈등하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뚝심에 결국 금융위가 손을 들었다. 그러나 기재부와 금융위의 갈등은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속내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까지 금융위는 LTV는 몰라도 DTI는 가계부채 때문에 유지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최 부총리가 취임해 LTV·DTI 완화방침을 공식 천명하자 DTI도 허용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혹시 모를 나중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완화에 반대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7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LTV 규제를 지역에 상관없이 7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LTV 비율은 은행·보험사에선 수도권 50%, 지방 60%,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선 70%가 적용되고 있다.
집값이 5억원이라면 LTV가 50%일 경우 2억5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지만 LTV가 70%로 높아지면 3억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 1억원을 더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는 DTI도 서울과 수도권 모두 일괄 60%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DTI 비율은 현재 서울은 50%, 수도권 60%로 지방은 제한이 없다.
금융위는 LTV는 완화할 수 있어도 DTI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며 현재 규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내놨다.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한 16일까지도 LTV는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지만 DTI는 현행대로 하자는 게 금융위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기재부에서는 금융위가 자기들은 가계부채를 위해 부동산 규제완화를 끝까지 방어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해 말로만 반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위 얘기대로라면 우리(기재부)는 가계부채를 걱정 안 하는 것이냐"며 "가계부채는 가계소득을 늘리는 등의 다른 방식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카드사태 때 금융위 누구도 책임을 안 졌다며 이번 부동산 규제완화도 금융위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도 나온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