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들은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최 부총리와 조찬 간담회를 갖고 각 종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사내 유보금 과세와 관련 "문제제기가 많다"며 "폭 넓은 논의를 거쳐 신중히 판단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내수 살리기의 일환으로 기업 내 과도한 사내 유보금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임금 증액과 배당, 투자 등에 사내 유보금을 사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계 소득이 증대되고 내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는 사내 유보금은 단순 현금이 아니라 이미 여러가지 고정 자산에 투자된 자금이고, 정부의 기대와 달리 가계 소득 증대 및 내수 활성화 여부도 불투명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재계는 이 밖에도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줄 것으로 요청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느냐 쇠락하느냐의 골든 타임은 2년 밖에 안 남았다"며 "사전 규제를 없애고 사후 규제로 바꾸는 등 구조개혁의 강도를 높여 달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이뤄진 규제 개혁 끝장 토론 이후에도 지지부진한 규제 개혁에 대한 재계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무역협회 수장인 한덕수 회장도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무역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의 개선, 규제 개혁 등 이런 문제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는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고통받는 것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며 "내수활성화와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힘써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김영배 경총 회장 역시 "기업들이 내부로 눈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며 내수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재계의 이같은 요청에 최 부총리도 적극 호응했다.
그는 "임금이나 투자, 배당으로 (사내유보금을) 쓰면 세부담이 결코 늘어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고 설명을 했고 경제계에서도 그런 취지라면 이해가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부총리께서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데 대해서 사내유보금이 투자, 배당, 임금 등에도 흘러갈 수 있는 세제관련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며 "향후 제도설계 과정에서 혹시라도 제기될 수 있는 경제계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서 상호긴밀한 협의하에서 제도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