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재계, 새 경제팀 정책방향 '환영'..기업 과세 '신중 접근' 당부

기사입력 : 2014년07월24일 11:07

최종수정 : 2014년07월24일 11:10

[뉴스핌=이강혁 기자] 경제계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내수부진과 저성장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에 깊이 공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계는 사내유보금 과세제도 등에 대해 '기업의 자율성 존중'을 요구하며 신중한 접근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논평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내수 부진과 저성장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겼다는 점에서 경제계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특히 경기회복이 공고화되도록 재정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과 각종 세제상의 인센티브로 가계와 기업 모두에게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방침은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적절한 대책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전경련은 "경제계는 혁신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새 경제팀의 노력에 적극 화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 이익에 대한 과세는 기업마다 처한 현실이 다른 점을 감안해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새 경제팀에 강하게 요청했다. 사내유보금 과세 등 기업과 관련된 과세 문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안정위주였던 그동안의 정책기조에서 탈피해 거시정책의 확장적 운용과 주택시장 과열억제조치 완화 등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 경제혁신을 위한 분명한 정책의지와 과감한 대응방안을 잘 담았다"고 평가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우리 경제계는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이 2년밖에 남지 않았으며 이제는 기업이 적극 나설 때라는 시대적 소명감을 갖고 왕성한 기업가정신을 발휘함으로써 정부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는데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다만 정부도 사전규제의 사후규제 전환, 기업투자 프로젝트에 수반되는 각종 규제부담의 신속한 해결 등을 통해 기업의 신사업의욕을 고취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사내유보 과세제도 등의 새로운 정책들은 경제계와 긴밀하게 협의해 기업경영에 악영향이 없도록 설계해 주기를 희망했다.

대한상의는 "구체적 정부방안이 나오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향후 발생이익을 일정기간내 투자·인건비 미사용시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업사정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전했다. 무역협회는 "우리경제가 다시 일어나 힘차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 경제팀이 기업․경제인과 핫라인을 구축, 소통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기업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의 투자와 근로자의 임금을 늘리는 세제 도입, 콘텐츠와 물류산업을 추가한 유망 서비스산업의 확대,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해외시장 개척 등의 시책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제의 체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무역협회는 "그 동안 기업의 애로가 많고 정부의 정책마련에 대한 요청이 컸던 의료법인 애로해소, 우수 글로벌 교육기관 유치, 획기적인 규제개선 등의 분야에 대한 대책은 가뭄 속 단비와 같이 환영받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협회는 9만여 무역업계와 함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수출을 늘려 국제수지를 방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5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가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사내 유보금 과세 재검토와 기업 규제 개혁에 신경써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