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이날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전경련 주최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에서 이같은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을 밝혔다.

그는 "기업의 투자유도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투자보다는 사내유보금으로 쌓여가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발생할 당기순익은 인건비, 투자, 배당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업들이 적정 수준에서 지출하면 전혀 세금을 안내도 된다"며 "과세 폭도 그동안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한 수준 내에서 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의 경기부진은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면서 "기업 투자활동이 위축되고 시중 자금흐름 경색으로 실물경기 회복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회복속도가 갈수록 더뎌지고 최근에는 회복세마저 주춤하고 있다"며 "고용 증가세는 둔화되는 가운데 버팀목이었던 수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정책기조의 대전환을 통해 내수 부진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고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며 "경제상황이 녹록하지 않고 자칫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그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주택시장 등 내수를 제약하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면서 "일자리 창출과 함께 가계소득 직접 증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계는 돈을 장롱에, 기업은 은행예금으로 두면서 돈이 돌고 있지 않다"면서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원활히 환류되는 통로를 복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