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경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박재완 전 장관, 현오석 전 부총리에 이어 3대(代)째 경제수장이 고발을 당했다.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반발하는 사람, 집단은 있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검찰 고발이라는 초강수가 나오기까지 법을 엄정히 지켰는가,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제대로 했는가 등은 스스로 반성해봐야한다는 지적이다.
7일 기재부에 따르면 환경·에너지 관련 시민단체들이 지난 5일 최경환 부총리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내년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행일 6개월 전인 6월30일까지 배출권 할당 계획을 마련하고 5개월 전인 7월31일까지 할당 대상 업체를 고시해야한다.
하지만 이 두 절차는 기획재정부가 배출권 할당 계획을 심의·조정할 할당위원회 소집을 계속 미루는 바람에 법정시한을 넘겼다. 환경·에너지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를 이유로 부총리를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환경부 등 타 부처는 배출권 거래제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방침인데 기획재정부만 시행 연기를 요구하는 산업계에 동조해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하고 "최경환 장관은 지난달 16일 취임 직후 배출권할당위원회를 소집해 곧바로 법률 위반 사항을 교정했어야 하는데도 지금까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지난달 7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며 박근혜 정부 초대 경제수장이었던 현오석 부총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노조는 "현 부총리가 특정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라고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관장 해임건의 및 2015년도 임금동결 등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경제수장이었던 박재완 전 장관은 2012년 11월7일 당시 민주당에 의해 선거법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됐다. 선관위에 고발하면 사안에 따라 검찰로 넘겨진다.
민주당은 당시 대선을 앞두고 기재부가 '경제민주화 관련 이슈'라는 내부 문건을 언론에 제공해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선거법 위반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부총리(장관)가 검찰에 고발돼도 정책을 수행하는 데 사실 큰 영향은 없다. 실제 검찰조사까지 받은 적도 없다. 그렇지만 시민단체나 노동조합, 야당이 검찰 고발이라는 초강수에 나서게 한 점은 고민해봐야 한다.
기재부는 최근 22개 주요 정책에 대해 집행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기로 했다. 이것뿐 아니라 모든 정책 집행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보듬는 자세가 아쉽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솔직히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돼도 별 다른 손해는 없다"면서도 "내가 부총리(혹은 장관)라면 기분은 나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