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2개방과 한국의 新중국전략 <천보교수 칼럼>

기사입력 : 2014년08월13일 16:03

최종수정 : 2014년08월13일 16:16

[정리=뉴스핌 조윤선 기자] 2014년 7월 3일~ 4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원위안 직거래 등 자본시장 측면에서 양국의 협력이 한 단계 더 강화됐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한중 양국이 경제 밀월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유사한 역사적 경험과 강한 경제상호 보완성을 가진 양국이 밀월기를 열면서 한중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공고해졌다.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중간 경제협력이 심화되면서 한국 기업에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기업은 중국 시장에서 전자와 자동차 같은 고급제조업과 문화엔터테인먼트 등 서비스 산업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우선 중국 정부가 향후 한국에 개방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관련 정책과 분야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중국 정부는 2013년 9월 말부터 상하이자유무역지대(FTZ)라는 획기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상하이FTZ에서는 두 가지 중점 개혁내용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는 네거티브리스트(투자제한 리스트)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서비스 업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 다른 하나는 위안화 국제화를 비롯한 중국 금융의 개혁개방을 실현하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 정부가 상하이FTZ 개혁을 향후 2년내에 타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누차 강조한 점이다. 이에 따라 상하이FTZ 내에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적용됐던 각종 개혁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아직 협상 중에 있지만, 상하이FTZ 관련 개혁 정책을 통해 한국기업에 주어질 기회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일례로 시 주석의 한국 방문 기간에 한중 양국은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기로 했고 서울에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한국에 800억 위안(약 13조원) 규모의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RQFII) 자격을 부여했다.

필자는 한중 양국의 경제협력 심화가 한국의 문화엔터테인먼트 산업 시장 진입과 제조업 분야의 자금융통 편의성, 금융리스크(환율리스크) 통제 측면에서 한국기업에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한다.

일례로 한국 문화엔터테인먼트 기업은 현행 상하이FTZ 정책에 따라 네거티브리스트를 참조해 합자 또는 독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상하이FTZ 시범구역 내에서는 중국문화부 등 수많은 관련 부처의 심사비준을 일일이 거치지 않고도 자유롭게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중국에서 외국기업이 사업을 할 때 드는 복잡한 심사비준 절차와 시간, 비용이 대폭 줄어드는 셈이다.

또한 쌍방향 위안화 캐쉬풀링(cash pooling·각 계열사간 여유자금 순환) 제도가 한국 기업에도 머지않아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상하이FTZ를 거점으로 위안화 자금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과 투자 측면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에게 위안화 국제화는 절호의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무엇보다 위안화 국제화로 인해 중국에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상하이FTZ 내에 회사를 설립한 한국 기업은 역외위안화 시장을 통해 직접 위안화로 교환할 수 있고, 심지어는 FTZ 내에서 위안화로 표시된 회사채를 직접 발행할 수 있게된다.

과거와 같이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나 상무부 심사비준을 거쳐 외환관리국을 통해 외화(미 달러 위주)로 전환하는 투자 방식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약된다.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RQFII를 비롯해 더욱더 자유로운 방식으로 중국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머지않아 중국의 전면적 개혁개방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중국 주식시장은 장기간 침체를 지속해왔다. 상하이종합지수는 2007년 10월 6124포인트의 역사적 고점을 기록한뒤 7년간의 침체장을 보였으며 지수가 2000 포인트선을 배회한지도 2년이 넘었다. A주가 최근 상승 모멘텀을 모색중이긴 하지만 수익을 내려면 중국 증시상황에 대해 한층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앞으로 RQFII 자격을 획득해 중국 주식 및 채권 시장 투자에 참여할 한국 기관 투자자들은 중국 경제 전망과 개혁 및 구조전환 추진 정도, 위안화 가치의 장기적 동향을 보다 면밀히 관찰하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할 것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세계는 물론 한국 기업에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는 시장이다. 중국 시장 개방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은 기회외에도 대형 투자 실패의 위험, 타국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 등 도전을 함께 떠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전 보다 훨씬 철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 천보(陳波) 교수 약력
-現 상해재경(上海財經)대학 국제경영대학원 세계경제와 무역학과 교수
-現 상하이자유무역지대연구소 사무국장,박사생 지도교수
-現 캐나다아태재단(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 연구원
-2008년 캐나다 사이먼프레이저 대학 경제학박사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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