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임대리츠를 활용해 오는 2017년까지 임대 주택 8만가구를 공급한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또 가을 이사철을 맞아 매입·전세임대 1만여 가구를 조기에 공급한다. 

국토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수급조절 리츠는 LH의 민간 매각용 분양용지가 활용된다. 반면 공공임대 리츠는 LH의 자체 건설용지에 임대주택을 짓는 차이가 있다.  

이를 위해 임대 리츠에 세제 및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공공임대 리츠는 공모로 개인투자자를 유치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임대리츠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은 계속 유지된다. 

준공공 및 근로자 임대주택제도를 활용해 민간 임대사업자를 확대한다. 임대사업을 위해 신규 분양주택을 매입할 때 지원해 주는 대출한도를 확대(5가구→10가구)한다. 소유자별로 등기가 어려운 다가구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가 넘더라도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허용된다.

또 가을 이사철을 맞아 9~10월 중 매입·전세임대 1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9월 이후 입주 예정인 공공건설 주택 2만5000가구 가운데 6000가구의 입주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1~2개월 단축한다.

미분양 주택을 전세로 활용하면 대출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업체별로 1000억~4000억원인 대출보증 지원 한도가 2000억~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혁신도시 등 지방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근로자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는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확대(7%→10%)해 준다.

국토부 권혁진 과장은 “무주택자 지원 확대로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면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며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은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