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국민 눈높이 공기업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공청회(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주최) 축사에서"공기업의 경영성과와 상관없는 연봉체계, 과한 직원복지 경쟁을 하며 총체적으로 해이해있는 상태에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왔다"며 "공공기관이 나랏돈을 쉽게 쓰는 행위는 더 이상 계속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은 65%를 넘어서 국가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금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 개혁을 이뤄낼 마지막 기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기업도 문제지만 역대 정부의 '오럴(Oral) 해저드'도 문제"라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새누리당이 공기업 부채 시한폭탄을 제거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이한구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공기업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의 뇌리에 '철밥통', '신의 직장' 등의 단어가 떠오르는 현실"이라며 "과대부채·과잉복지·과잉기능의 문제가 겹쳐 공기업개혁의 목소리가 자꾸 높아지고 있다"고 거들었다.
특히 "공기업은 공공목적을 위해 만든 기업"이라며 "이 일에 굉장히 장애 요인이 많을 텐데 저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후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제혁신특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부실공기업 퇴출 ▲정부의 공공기관 일감몰아주기 근절 ▲성과연봉제 도입 ▲ 임금피크제 도입 ▲ 공공기관 부채 감축을 위한 부실 출자회사 매각 ▲ 민간 기업 진출 영역 내 공기업 역량 축소 ▲공공기관 관리 체계인 '공공기관운영위' 개편 ▲공공기관 공정경쟁 평가단 운영 ▲부적격 낙하산 인사 금지 등을 발표했다.
특위는 앞으로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뒤 개혁안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내달께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