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세월호 사고의 영향으로 지난 7월24일 발표된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빠졌던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분야의 경제활성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항만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2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공격적인 투자로 2017년까지 수산물 수출 30억불(1조1300억원 상당)을 조기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3월6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해양수산 전체 업·단체장 33명을 초청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 경제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2017년까지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항만 재생·투자를 실현해 약 2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시설 안전 진단·보수 등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발할 계획이다.
항만배후단지 개발 방식을 임대에서 민간 분양으로 전환해 민간이 중심이 돼 복합물류 비즈니스 단지로 조성하고 제조기업에도 동등한 입주환경을 제공한다.
어항 내 민간이 조성한 휴게시설의 소유를 허용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편익시설 설치, 양식장 신규먼허 대상 확대,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인·허가 절차 대폭 간소화 등 규제도 과감하게 풀기로 했다.
민생안정 분야에서는 적자·생활항로에 공영제 도입 검토, 인천↔제주간 항로 재개, 도서지역 항만인프라 정비, 무인도 체험관광 활용, 노량진수산시장과 부산공동어시장·자갈치시장을 문화관광 기능을 겸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할 계획이다.
또 경제혁신을 위해 마리나, 크루즈 등 대표적인 해양관광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선박 현대화, 수산식품, 해양심층수 등의 분야에서 창조경제의 성공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의 역점사업중 하나인 'e-네비게이션' 관련해서는 10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치고 약 2000억원을 투입해 2017년까지 일자리 1500개를 창출하고 2025년까지 세계시장 20%를 선점할 계획이다.
거점형 마리나 항만의 활성화를 위한 섬 관광 루트 개발 및 휴식과 피항을 위한 요트계류장 형식의 어촌역(驛) 지정·운영도 추진한다.
이외에 남극 장보고기지 활주로 건설, 제2쇄빙선 건조 등 극지기술 연구 인프라 확충 및 유라시아·남태평양 등 새로운 해외진출 수요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도 강화키로 했다.
공격적인 투자를 위해 2017년까지 수산물 수출 30억불(2013년 기준 22억불) 조기 달성, 항만건설기업의 해외진출 분야 다각화 및 원활한 재원 조달을 위한 산업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금융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해수부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지역에 특화된 해양수산업 육성 등을 위해 해양복합공간 개발전략을 마련하는 등 지자체와의 협업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주영 장관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우리 모두 큰 고통과 아픔을 겪었지만 사실 바다는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의 공간"이라며 "해수부의 본연의 임무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창조경제의 보고인 바다에서 경제활력의 해답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우리 경제가 부진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매력적인 투자처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