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기업인 가석방·사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 “형기를 일정부분 채우고 태도 등을 봐서 가석방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있다”며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인이라고 해도 가석방 요건이 충족되면 다른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면 논란이 되지만 일반인과 똑같은 요건이 됐을 대 가석방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투자가 부진한 경제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요건이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을 시키지 않아 투자 위축이 초래되는 현상을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최 부총리는 “주요 기업 그룹의 얘기를 들어보면 총수가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는 대규모 투자결정을 하자는 이야기를 꺼내기 어렵다고 하소연 한다”면서 “저도 이해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