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감 분석, "소비심리 개선하지만 소득감소 효과도"
[뉴스핌=김선엽 기자] 이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다음 주로 바짝 다가옴에 따라 8월에 이어 또 다시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인가를 두고 금융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10월 또는 11월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이주열 한은 총재가 연일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음에 따라 경계감도 관측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한은은 현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한은은 금리인하로 가계소비가 증대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보면서도 소폭이나마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은 '국정감사 요구자료' 등 최근 한은의 발표 등을 종합해보면, 지난 8월 기준금리가 2.50%에서 2.25%로 인하됨에 따라 우리나라 가계가 갚아야 하는 이자비용은 연간 2조8000억원 감소하는 반면 가계의 이자소득은 4조4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에는 예·적금과 공적연금 등 가계저축에 더해 전월세 보증금 등이 포함되는데 우리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크기 때문에 금리인하가 가계소비를 제고시키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금리인하가 민간소비를 보다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문우식 금통위원은 지난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반대하며 "금리인하가 소득 1분위에서 5분위까지 모든 소득분위에서 이자수지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금리인하는 이자비용 감소로 인한 소비증가보다는 이자소득의 감소로 인한 소비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리인하가 가계의 부채를 증가시키는 점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민간의 소비 활성화를 제약할 가능성도 있다.
한은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면 가계부채는 앞으로 1년간 0.24%p 정도 증가한다.
이 총재 역시 지난 7월 한 민간 경제포럼에 참석해 "기준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부채 증가를 어느 정도 감수한다는 뜻"이라며 "가계부채 증가가 중기적으로 소비 여력을 제약하는 효과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지난 9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과 소비 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가뜩이나 많은 가계 부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인하가 소비 확대에 기여하는 정도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금리인하가 기업의 투자나 가계의 소비심리 그리고 자산가격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은은 정책금리 인하가 미미하나마 성장률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통해 "2013년 5월 25bp 인하로 올해와 내년(2014년) 성장률이 각각 0.04%p, 0.08%p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한은은 오는 15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다. 지난 7월 전망 당시 한은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3.8%, 4.0%이라고 내놓았지만 하향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총재는 지난 국감을 통해 올해 성장률이 3%대 중반에 이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