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뉴스핌 김민정 기자]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가 총수요진작과 과감한 경제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FC는 11일(현지시간) 공동선언문을 통해 “세계경제가 아직 취약하며 각국별 회복상황이 차별화되는 복잡한 상황에 있다”고 밝혔다. 세계경제 회복세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뒀던 지난 4월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IMFC는 “우리는 세계경제가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활기차고 균형되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는 수요진작과 함께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공급측 제약요인 제거를 위해 과감하고 야심찬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재정정책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연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IMFC는 ”이 경우, 채무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면서 “재정의 성장기여도를 강화하기 위해 세출 및 세입 구성과 질적 수준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선 선진국과 신흥국에 다른 처방을 내렸다. IMFC는 “선진국은 통화정책을 통해 시의적절하게 경제회복을 지원하고 물가하락 압력을 해결해야 한다”며 “이러한 통화정책은 금융시장 위험을 감안하면서도 중앙은행의 역할과 부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의 최종적인 정상화는 견조한 성장과 물가인정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통화정책의 여력이 부족한 신흥국의 경우엔 이를 회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글로벌 경제회복을 위해 과감한 확장적 거시경제정책과 경제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고 국제공조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지지부진하고 국가별 경제회복 양상의 차이도 확대되면서 정책수요도 다양하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진단에 동의하면서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 되고 유럽 등 일부 국가는 디플레이션 발생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더해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고수익·고위험 금융투자에 집중되고 설비투자 등 실물경제로는 연결되지 못 하는 문제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과감한 확장적 거시정책과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국이 국내 정책목표만 우선할 경우 타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글로벌 경기회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정책공조를 주문했다.
세계경제 변화에 대응해 IMF의 역할을 개선하고 강화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위기이후 증대된 국가간 상호연계성을 감안해 감시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정책분석의 정교화 및 국가별 상황에 맞는 정책권고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