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경영실패, 낙하산 논란, 복지꼼수까지 증권 유관기관의 모럴헤저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유재훈 예탁결제원 사장, 정연대 코스콤 사장은 "지적받은 사항을 겸허하게 고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코스콤을 대상으로 거래소 부산사옥에서 국정감사를 열었다.세 기관 모두 '방만경영' 논란에 끊임없이 휩싸였던 전력이 있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질타가 이어졌다.
◆ "증권유관기관 방만경영 여전‥무리한 사업 시정돼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코스콤 세 기관 모두 영업이익은 평균 75% 감소했는데 정원은 13% 가량 늘렸다"며 "거래량이 줄어서 실적이 부진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방만한 경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거래소의 외유성 출장도 논란이 됐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거래소는 2012년부터 2년 7개월동안 직원 정원의 50%가 넘는 400여명이 151건의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1인당 500만원이 넘는 21억8000만원을 여비로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총회, 이사회 ,심사, 업무협의 등 업무상 분명한 것을 제외한 컨퍼런스 등 단순 회의 참가, 현장 조사 등 해외출장 목적이 불분명한 건이 70건에, 166명에게 지급된 여비만도 10억8000만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예산낭비만 이뤄지고 있는 사업도 재차 지적을 받았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거래소 해외사업이 지난해 14억9000만원의 적자를 냈다"며 "라오스 거래소나 캄보디아 거래소가 향후 5년 내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지 전망도 못하면서 무리하게 수백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예탁원의 최근 5년간 주식예탁증서(DR) 발행 실적은 7건에 불과했으며 당초 목표였던 중소기업 발행실적은 한 건도 없었다"며 "해외 DR 발행과 같은 수익사업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금융의 현실‥경력도 없는 인물이 감사로"
고질적인 병폐인 낙하산 감사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날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권영상 한국거래소 감사에게 "거래소와 관련한 경력이 있느냐"고 물었고 권 감사는 "없다"라고 답했다.
이 같은 질문은 박대해 기술보증기금 감사, 강석진 기보 상임이사들에게도 이어졌고 이들 또한 "금융 관련 경력이 없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이게 바로 한국 금융시장의 현실"이라며 "이처럼 전문성 없는 낙하산에 대해 이사장이라면 강하게 반발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는 증권시장이 침체를 맞은 만큼 관련된 질문 공세도 이어졌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거래소가 배당을 유도하기위해 관련 지수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배당이 늘면서 결국 외국인이나 재벌 등 최대주주만 배부르는거 아니냐"며 "제2의 부자감세일 뿐 결국 경기회복과는 상관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코스콤의 경우 우주하 전 사장의 특채 의혹이 다시 논란에 오르면서 관리감독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주하 전 코스콤 사장은 2011년 상경분야 인턴 채용 과정에서 5명인 채용계획 인원을 11명으로 늘려 고교 동창의 자녀인 C씨를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같은 문제가 있지만 코스콤 내부에서 주의조치로 끝났는데, 거래소가 코스콤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최경수 이사장, 유재훈 사장, 정연대 사장은 "지적한 사항을 겸허하게 고치고 증권시장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