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가정양육 지원확대…보육체계 전면 개편

기사입력 : 2014년10월15일 09:00

최종수정 : 2014년10월15일 08:39

국공립어린이집 기부채납 등 통해 늘린다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사례1(취업모) 대다수 아동의 귀가 시간대가 오후 3~4시로 자신의 아동만 늦게까지 시설에 둘 경우 어린이집 눈치가 보이고 마음도 불편해 친인척 등을 활용해 시설에서 데려와야 한다.

#사례2(전업모) 굳이 아이를 하루종일 맡길 이유가 없지만 종일반 외에는 선택할 대안이 없어 종일반에 등록하고 필요한 경우 아이를 시설에서 일찍 데려오는 경우가 있다.

정부가 이처럼 현실과 맞지 않는 보육체계를 맞벌이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6.7%에 불과한 국공립·직장어린이집도 규제완화, 인센티브 등을 통해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제3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시설이용 위주의 무상보육지원이 비(非) 취업모나 0~2세 영아의 시설 과다이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취업모 등 실수요자 중심의 보육지원, 영아 가정양육 확대, 시간연장보육 등 보육체계를 내년 하반기까지 개편할 계획이다.

또 기부채납형 국공립어린이집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입소를 허용하고 교사인건비도 국고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

직장어린이집도 지자체가 토지나 건물을 무상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설치비 지원예산도 237억원에서 내년에 287억원으로 늘린다. 산업단지 내 모든 공원과 위해시설 없는 지식산업센터 등에도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아울러 정원에 여유가 있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지역에 개방하면 기본보육료를 추가로 지급하고 공공부문 직장어린이집은 이를 지침으로 명문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돌봄서비스가 초등학생·유아 대상으로 몰리면서 시간제돌봄(만2~12세)에 편중돼 영아의 경우 대기시간이 장기화되는 등 영아종일제 지원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시간제에서 종일제로, 초등학생에서 영유아 중심으로 사업을 활성화하고 시간당 급여를 5500원에서 6000원으로 확대하는 등 돌보미처우를 개선키로 했다.

육아기 단축근무를 활용할 경우 사업주 지원금을 10만원 인상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첫 6개월은 월 40만원, 이후 6개월은 월 8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육아휴직 후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을 복귀이후로 높이고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비율을 12.7%에서 2017년 18.6%까지 목표를 상향했다.

이와함께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와 여성가족부의 새일센터를 연계해 여성의 직업훈련과 취업을 돕기로 했다.

정부는 남성위주의 장시간 근로체제를 일·가정 양립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인식·문화를 지속 개선하고 스마트워크·유연근무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 약한고리 보완 등을 통해 임기내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사라지도록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이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I의 종목 이야기] 스페이스X의 궤도 데이터센터 구상, MS 해저 프로젝트 같은 난관 직면 우려

MS, 셰브론과 텍사스 가스발전소 독점 협상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홍준표, 김부겸 지지 선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기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전 총리를 언급한 것과 관련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은 스윙보터 지역이라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도 해주고 해수부 이전도 해주지만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이어 "대구 국회의원들은 당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다"며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니라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에서 김 전 총리에 대해 "TK 현안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 "유연성 있고 여야 대립 속에서 항상 화합을 위해 노력했던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도 출마 선언 다음날인 지난 31일 MBC '뉴스외전'과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총리는 "적절한 시기에 전임 시장으로서 그분(홍 전 시장)이 하려고 했던 것, 또 부족했던 것, 그리고 막힌 것,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들어야 되니까 조만간 한번 찾아뵈려고 요청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4-02 09:36

사진

인니 동부 해상서 규모 7.4 지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인도네시아 동부 해상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해 인명 피해와 건물 파손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당국은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해안가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권고하며 상황 대응에 나섰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오전 인도네시아 북말루쿠주 몰루카 해역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당초 규모 7.8로 발표됐으나 이후 7.4로 하향 조정됐고, 진원 깊이도 약 10km에서 35km로 수정됐다. 진앙은 필리핀 해안에서 남쪽으로 약 580km, 말레이시아 사바주에서 약 1000km 떨어진 해역으로, 인도네시아 동부와 주변 해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NHK 캡처] 이번 지진으로 북슬라웨시주의 주도 마나도에서는 건물 잔해가 떨어지면서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방송 메트로TV 등은 텔나테와 마나도 일대에서 다수의 건물이 파손되고 외벽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USGS는 본진 이후 최대 규모 5.5에 달하는 여진이 여러 차례 관측됐다고 밝혔다.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진 직후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북말루쿠주와 북슬라웨시주 전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진앙 반경 1000km 이내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해안에서는 쓰나미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C)는 한국과 일본, 대만, 필리핀, 괌 등지에서도 0.3m 미만의 해수면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는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어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한 지역이다. 지진으로 건물 밖으로 피신한 사람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6-04-02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