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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한전, 경쟁입찰 낙찰률 99.9% 수두룩…담합 의심"

기사입력 : 2014년10월16일 15:55

최종수정 : 2014년10월16일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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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남 "감독기관은 입찰비리 의혹 철저히 감사해야"

[뉴스핌=김지유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하는 경쟁입찰의 낙찰률이 지나치게 높아 한전과 업체의 조직적인 짬짜미, 또는 업체 간 담합이 의심된다고 지적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제남 정의당 의원(사진)은 16일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낙찰률이 지나치게 높고 일부 품목의 경우 99.9%로 낙찰된 사례가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은 매년 물품구매 2조3000억원(전기관련 자재·부품 등), 용역 8100억원(검침·송전선로 정비 등), 공사 1조5000억원 등 총 4조6000억원의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물품의 경우 주로 적격심사방식의 경쟁입찰이 적용된다.

일반품목은 기준가격의 80.5%, 중기경쟁품목은 88%이 낙찰 하한가로 적용돼 최저가 입찰업체가 1순위가 된다.

한전은 입찰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담합포착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한수원과 발전 5개사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그러나 "물품구매의 평균낙찰률은 2012년 92.7%, 2013년 93.05%, 2014년 93.5%로 오히려 상승하고 있어 과연 담합포착시스템이 재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히 매년 1500여 건에 달하는 입찰 중에서 99% 이상으로 낙찰된 건수가 2012년에 379건(24.4%), 2013년에는 396건(20.9%), 올해 8월까지는 292건(19.1%)으로 담합과 비리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올해 8월까지 중 낙찰률이 99.99%인 사례가 6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폐기의 경우 담합과 유착 의혹이 더욱 크다. 한전은 지난 8월까지 82건, 804억원에 달하는 개폐기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김 의원은 "이중 51건(63%)은 낙찰률이 99% 이상, 333억원(41%)이 사실상 담합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한전 측은 개폐기 입찰의 낙찰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주로 2개의 개폐기 조합(중부개폐기조합·전력기기사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고, 거래 실례가격(반복구매)이 형성돼 있어 99% 낙찰률이 다수 발생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한전의 해명은 오히려 형식만 경쟁입찰이지 사실상 담합과 나눠먹기를 인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쟁 입찰에서 낙찰률이 100%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한다는 것은 업체들이 '신의 손'이 아닌 이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해마다 한전의 입찰비리 관련 지적이 나오지만 나아지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질책했다.

이어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나 감사원은 한전의 입찰비리 의혹을 철저히 감사하고, 한전은 담합포착시스템이 재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만큼을 그 이유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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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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