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년간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으며 마이너스 GDP갭의 축소도 주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GDP갭은 실제성장률에서 잠재성장률을 뺀 수치를 말한다. GDP갭이 마이너스면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것을 의미한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새정치 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근원인플레이션,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사상최저 수준으로 낮춰야할 어떤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며 이 총재에게 최근 금리 인하의 정당성에 대해 질문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어선 것은 맞지만 올해 성장률 3.5%도 전년비 그정도 성장이라는 얘기일뿐, 지난 2년간 잠재성장률을 훨씬 밑도는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총재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마이너스 GDP갭이 축소되는 추세에 있으나 최근들어 주춤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부채 문제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가계소득이 가계들이 감내할 수 있는 임계치에 도달했다며 우려했다.
이 총재는 "가계 감내 능력을 보면 (소비를 제약할) 수준에 가까이가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다만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해야하며, 그동안은 이러한 부채규모 관리에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훨씬 웃돌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에 철저하지 못했으며 앞으로 관리에 더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한은과 기획재정부 양 기관장이 그동안 드러냈던 자본유출, 디플레이션에 대한 견해 차이를 해명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의 양적완화가 종료되더라도 우리나라의 자본 유출은 제한적일 것이며,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초입의 단계에 와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이 총재는 양적완화 종료에 따른 자본유출의 가능성을 경계해야하며, 우리나라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강조해왔다.
이에대해 최 부총리는 "한은과 기재부 사이에 근본적인 인식차이는 없다"며 "기재부는 성장, 고용 등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한은은 금융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어 각 기관의 성격이 다른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엇박자가 아니라 서로 체크하고 균형을 맞춰나가는 것"이라며 "오히려 그정도 견해차가 있는 것이 오히려 건전한 인식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이 총재는 디플레이션 위험이 크지 않지만 그 가능성을 경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최 부총리는 과거의 발언은 디플레이션을 대비하자는 취지였으며 지금 현상은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