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작년에 약속드린 대로 올해 다시 여러분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와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4대 국정기조를 중심으로 국가 혁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작년 3.0%에서 올해는 3% 중반대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일자리도 꾸준히 늘어나서 고용률도 작년 64%대에서 올해는 65%대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경제는 여전히 위기입니다. 한은이 지난 주 발표한 3분기 GDP 성장을 보면 제조업 생산이 0.9%가 줄고 수출마저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8월 설비투자는 11년 7개월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저성장, 저물가, 엔저라는 신3저의 도전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고,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2017년부터는 일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성장잠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안팎의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경제는 장기불황이라는 기나긴 고통에 빠져들게 되어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지금이 바로 국회와 정부, 국민과 기업 등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내년도 국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재정운용기조 그리고 예산안을 말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정부는 내년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활성화에 두고 예산도 올해보다 20조원을 늘려 편성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하반기 재정보강 12조원, 공기업투자 확대 5조원, 정책금융 지원 29조원 등 총 46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에 확장적 예산이 더해지면 우리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 넣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와 기업 등 민간의 지출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지갑을 닫아버린다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가정도 형편이 어려울 때 가족 모두가 손을 놓고 있으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고,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야 하듯이 국가도 경제가 어려울수록 지혜롭게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적시에 투입한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경기가 살아나고, 세입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면, 우리 재정의 기초체력은 강화되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여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2017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균형재정의 기반이 만들어지고, 국가채무도 30% 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입니다. 적어도 현 정부가 출발할 때의 재정 상황보다는 더 나은 국가살림을 만들어서 다음 정부에 넘겨줄 것입니다.
경제활성화 노력과 함께 우리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결코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2월, 취임 1주년을 맞아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해 왔습니다.
공공부문의 방만경영과 비효율을 바로잡아‘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뿌리내려 우리경제를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전환시키고, 규제개혁 등을 통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된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내년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첫 해로 국민들께서 3개년 계획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체감하는 해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개 핵심과제들이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국회의 이해를 구하고자 설명 드리겠습니다.(2편으로 계속)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